서울시가 과다 지원 논란을 빚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의 지출 비용과 시의 지원 내역 등을 비교·분석해 시내버스 재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검증 및 산정' 용역으로 2010∼2012년 시내버스 회사의 실제 지출 비용 등을 분석해 2013년도 표준운송원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이 기간 시내버스 회사의 원가 요소별 항목과 시가 각 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 기준의 적정성 등을 분석해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재설정할 방침이다.

이는 시가 현재까지 총 2조원 가까이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왔지만, 실질적인 관리·조정권이 없어 시내버스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총 운송비용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액수다.

서울시가 지원한 시내버스 회사 적자보전금은 200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8195억원으로, 연평균 222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2007년 1636억원에서 2009년 2900억원, 2010년 1900억원, 2011년 2224억원, 지난해 265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시내버스는 66개 회사가 총 7534대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366개 노선 중 흑자노선은 69개(19%)에 불과하며 나머지 297개(81.1%)는 적자를 내고 있다.

권오혁 서울시 버스관리과장은 "66개 버스 회사 전체의 지출비용을 전수조사해 과다 지원 등 폐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나오는 용역 결과를 2013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