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택시 모순’ 어떡하나?…도덕적 해이 우려
경기도가 전체 택시 수를 줄이지 못하면서도 수백억원을 들여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모순에 빠져있다.
16일 경기도내 시·군이 수립한 제2차 택시총량계획(2009~2014년)에 따르면 21개 권역 중 고양과 용인 등 12개 권역에서는 이 기간 중에 택시를 976대 늘리고 수원과 성남, 평택, 부천, 동두천, 안양권 등 6개 권역에서는 640대를 줄여야 한다.
김포와 포천, 광주권 등은 아직까지 총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감차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당 시·군은 전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도내 시·군에서 늘어나는 택시수가 줄어드는 택시수보다 훨씬 많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택시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달 법인택시 51대를 감차조치하기로 결정하고, 대당 5000만원씩 총 23억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감차보상금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원시는 “현 거래 시세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택시사업자들이 감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시세를 반영해 보상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택시를 줄일 시·군들은 앞으로 막대한 감차보상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택시 수를 계속 늘리고 있으니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택시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시 감차를 추진 중인 경기도내 시·군들은 큰 재정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막대한 감차 보상금을 쏟아 붓고도 택시 대수를 실제로 줄이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 모순과 함께 엄청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