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다.

협의회는 2010년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 중 하나로 2011년 12월 손해보험업계(6명)와 정비업계(6명), 시민단체(6명) 대표들로 구성해 출범했다.

정부가 정비요금을 공표할 때마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반발과 대립이 심해, 이해 당사자들끼리 자율적으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협의회는 출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양 업계는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협의회 출범 11개월만인 지난해 11월12일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결정기준 및 표준작업시간 연구용역 발주’를 공고하고 접수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손보업계의 질의답변을 통해 정비요금 가이드라인을 논의 및 제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혀 브레이크가 걸렸다.

여기에다 최근 전국정비연합회의 내부적인 이유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협의회가 지지부진하면서 그 피해가 일선 정비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협의회를 만든 것인데, 협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국토부가 새로운 정비요금을 공표하지도 않아서 일선 정비업체들이 손보사들로부터 정비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워낙 오랜 기간 논란이 일었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사안이라 민감한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지켜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선 정비업체 관계자는 “중재역할을 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이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