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교통 법제화를 요구하는 택시업계에 대해 ‘택시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택시연합회 등에 대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 대중교통법)’을 개정하는 대신 ‘택시산업 특별법’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특별법에는 ▲감차(차량 대수 줄이기) 보상 ▲부탄(LPG) 가격 안정화 ▲유류 다양화 ▲공영차고지 지원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과 재단 설치 등의 대안책이 포함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6일 교통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이 참석하는 ‘택시산업팀’을 발족하고 택시특별법과 중장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27일에는 전국 지자체 택시담당과장 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특별법을 택시업계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택시업계는 ‘대중교통 법제화 이외는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은 지난 24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대중교통 인정이 안 되면 힘들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택시 대중교통법 통과에 따른 버스 전면 파업의 불씨는 여전하다.

27~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 대중교통법 통과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전국버스연합회는 택시 대중교통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운행중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버스연합회는 26일 각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하는 비상총회를 열어 전면파업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