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국회 본회의 예정…택시·버스 파업 여부 촉각
국회의 ‘택시 대중교통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버스와 택시업계는 각각 대중교통 법제화를 놓고 집단 파업을 예고했지만 1~2일 전에 철회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버스업계는 지난달 22일 전국적인 파업을 시작 직후 중단했으며 택시업계도 7일로 예정했던 여의도 상경 집회를 잠정 유보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택시 또는 버스의 집단행동이 불가피해 교통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택시 대중교통법’이 연말께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택시 대중교통법’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련해 택시와 버스업계 모두 사실상 파업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상경 집회를 유보했지만 무산될 경우 전국의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업계 역시 “택시 대중교통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지난달 버스 노사가 공동으로 결의한 대로 전면 운행 중단을 감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선 직후 다시 택시업계와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6일 택시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유류 다양화 △감차 보상 △부탄(LPG)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등을 논의했지만 대중교통 법제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택시발전 TF 팀을 만들고 택시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택시업계를 달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