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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 파업 잠정유보 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2-12-08 1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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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법 처리 일단 믿어보기로…대선 앞두고 ‘숨고르기’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 대중교통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것에 항의하는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가 유보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민주택시노조연맹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장은 지난 5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개인택시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7일로 예정했던 대규모 집회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4개 단체는 여야가 ‘택시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자 7일 국회 앞에서 전국 25만대 택시가 집결하는 비상합동총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었다.

4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간 합의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양 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내년도 예산 결정 국회에서 대중교통법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한만큼 이를 믿어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유보 이유로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비상합동총회 개최가 공익단체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 내용이 표면상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지만 속내는 이번 파업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버스업계 역시 국민을 담보로 한 파업이 자칫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다는 점과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강력히 압박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택시업계도 이런 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와 국회를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 택시 대중교통법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택시업계는 일단 숨고르기에 돌입한 뒤 본회의 결정을 보고 행동에 돌입해도 늦지 않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4개 단체는 “비상합동총회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약속한대로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이후로 연기한다”며 “택시업계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야기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회는 물론 대중교통법 국회 통과를 반대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예산안과 함께 택시 대중교통법 처리가 안 될 경우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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