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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콜택시 운영비 지원 내년 재개
  • 박대진 기자
  • 등록 2012-11-08 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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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연장 ‘조례안' 개정 검토…이미 ’폐기된 사업‘ 논란 예상
인천시가 지난 6월부터 중단됐던 콜택시 운영비 지원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콜택시 운영비 지원을 위해 다음달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시의 콜택시 운영비 지원 기간을 지난 6월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기간을 연장해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중이다.

지원 규모는 월 40콜 이상 영업한 택시 1대당 매월 1만6500원씩으로, 대상은 ㈜스마트인천콜과 ㈜세븐콜 소속 택시 6436대이다. 소요 예산은 13억86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콜택시 지원은 이미 형평성 논란으로 폐기됐던 사업으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시의회는 “콜택시 지원 예산은 전체 택시 1만4000여대 중 일부만 지원하는 불평등 사업”이라며 지난 6월까지 지원하는 조건으로 1년 지원 예산의 절반인 5억9300만원만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예산 집행 조건으로 시와 택시조합 측에 예산 지원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고 택시기사·시 재정·시민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 업체들이 시 예산 지원의 혜택을 얻은 만큼 지금까지 얻은 이익을 활용해 콜택시를 운영하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하지만 시의회의 조건은 지켜지지 않았다. 시 예산 지원이 끊기자 운영비 부담이 택시기사에게 전가돼 브랜드 콜택시 소속 택시기사들은 매달 3만3000원의 운영비를 내고 있다.

시의 콜택시 운영비 지원 계획이 성사된다해도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운영비의 절반인 1만6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시가 조례 개정 및 예산 반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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