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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 CNG버스 정책, 계속 유지할 것인가?”
  • 김봉환
  • 등록 2012-11-01 0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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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교통안전협회, CNG버스 정책 바로보기 토론회 개최
13년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온 CNG버스가 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과 경제성 면에서도 기대 수준 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 등과 개최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CNG버스 정책 바로보기’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정동수 그린카연구센터장은 “현재 국내 버스 보급률 93%에 이르는 국내 CNG버스의 메탄가스(CH4) 배출량이 유로5의 배출허용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국내 CNG버스는 유럽시장에 수출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정동수 센터장은 “국내 버스 배출가스의 현재 기준은 유로5의 규제항목(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입자개수, 암모니아, 메탄가스) 가운데 메탄가스만 유일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CNG버스 보급을 위한 편파적인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CNG에 불리한 조항은 삭제한 채 유리한 부분을 강화해 버스시장의 연료 다양화를 막았다고 덧붙였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는 “폭발 위험이 큰 고압 가스에 과열 용이한 엔진, 타이어 파열 취약 등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되는 CNG버스는 천연가스 생산국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대중교통 버스로 대대적인 보급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CNG버스 연료통 사고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교통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태 서울시의원은 “현재 CNG버스 구입 시 대당 2000만원 수준의 지원이 있는 반면 CNG버스와 디젤 버스의 환경편익 비용 차이는 최대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CNG버스에 대한 특혜가 과도한 수준으로 국고지원은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와 연비 위주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여전히 배출가스 규제에 머물러있는 국내 기준 하에 보급된 CNG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부적합하다”며 “환경성, 온실가스, 연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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