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멋대로 급행노선 변경..줄~줄~ 새는 ‘보조금’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 감사를 시행한 결과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영 급행 버스노선을 변경한데다 교통카드 보조금 등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감사 옴브즈만 등 시민감사단과 공동으로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교통카드 및 공영 급행버스, 수입금 공동관리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버스 준공영제 참여 업체에 환승 할인 요금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 구멍이 생긴 것이 확인됐다.
최근 일부 버스회사에서 임원직을 중복채용하고 인건비를 중복수령하는 등 버스 보조금 9468만원이 허투루 쓰인 것을 적발했다.
또 표준운송원가 및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 운송비용을 정산할 때 버스 광고수입 및 이자수입 등 운송수입금을 차감해야 하지만, 버스업체 및 수입금공동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투명성 있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버스운행관리 시스템(BMS) 관리가 소홀한 것도 문제 삼았다. 버스운행 시 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인 BMS에 종종 오류가 발생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28일에는 버스정보센터 운행정보 가공서버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해 인천지역 버스정보안내기 1천79대가 모두 작동을 멈췄으며 스마트폰, 인터넷, ARS 정보를 통한 버스 운행 정보도 모두 중지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준공영제 재정지원(차고지 임차료)을 받는 버스업체 1곳이 차고지를 인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 인가를 취소할 것과 재정지원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시내 버스 운행구간에 부천시 버스가 일부 중복운행하고 있는 사항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영 급행 버스노선을 변경한 것을 재조사하고, 교통카드 보조금 17억8000만원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고 위법하게 사용한 내용이 적발되면 법적 처벌을 검토하도록 지적했다.
수입금 공동관리 회계 투명성 확보 방법으로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재정건전화 T/F팀을 구성하거나 외부 회계전문법인에 회계 감사를 위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