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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3년간 1만5천대 감차…연료도 경유·CNG로 확대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2-10-27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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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 구입 시 부가세 면제…새누리당, 종합대책 발표
새누리당은 26일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과 연료 다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행복 택시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을 담당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택시업계는 승객 감소, 공급 과잉, 연료가격 상승에 따라 삼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새누리당은 한시적으로 지원해오던 비과세 감면을 계속 연장하고,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택시만 대상으로 했던 택시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도 개인택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출퇴근 시간 이외의 버스전용차선과 출퇴근 시간 경부고속도로 수원~한남동 등 일부 구간에 택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나성린 행복추진위 민생경제 대응단장은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이용에 대해 버스·법인택시·개인택시 업계 등 세 단체 사이에 이견이 있다”며 “일단 대중교통에 준하는 혜택을 주고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세 단체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LPG 가격 상승에 따른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LPG만을 택시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CNG(압축천연가스)와 경유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CNG 충전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또 택시업계의 채산성 악화에는 공급과잉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3년간 택시 1만5000대 감차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연간 170억원씩, 총 510억원의 감차보상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의 감차 효과가 2배 크다는 점을 감안,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공약을 당론으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필요한 예산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부산개인택시조합,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전북개인택시조합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택시기사들과 택시운송사업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택시업계는 승객 감소와 공급과잉, 연료가격 상승에 따라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경영 악화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인정 법제화, LPG 가격 안정화, 개인택시 차량 구입시 부가세 면제, 감차 보상에 대한 국비 지원, 연료 다양화, 택시요금 인상, 택시 전액관리제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택시 관련 공약을 먼저 발표한 데 대해 “택시는 교통문제에 있어서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떼어서 해결책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택시 업계가) 땀 흘린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필요한 지원과 제도를 정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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