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윤혁렬 실장은 서울시 버스재정지원의 지속적 증가, 노선조정 등 공공권한의 미약, 버스업체의 비용절감 노력 부족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실장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적정 버스대수 운영 ▲운영비용 최적화를 위한 버스업체 대형화 ▲경쟁입찰제도ㆍ표준운송원가ㆍ인센티브제도ㆍ버스준공영제협약서 개선 ▲버스관리조직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어 관련분야 전문가 6명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상호 의원(민주통합당)은 각 노선별 보유 예비차의 공동활용 및 적자노선 과다 문제 개선, 표준운송원가제도 개선 및 관리 철저, 재정지원금의 회계연도 독립 유지 등 4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운수노동정책연구소의 이영수 연구위원은 정부의 버스면허권 지자체로의 이양 및 노선권의 공공화, 서비스ㆍ경영평가시 사업주의 경영 관련 평가 강화, 표준운송원가 절감 및 경영 효율화 도모, 환승보조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임진욱 정책위원장은 “서울시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은 버스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통합환승제에 따른 환승손실금 때문”이라며 “환승횟수 조정 등 환승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시의원, 서울시 관계공무원, 버스업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언론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