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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시장, “개인택시 늘려 불법도급제 근절”
  • 하성우
  • 등록 2012-09-22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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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광주시장은 21일 "중장기적으로 회사택시를 줄이고 개인택시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 불법도급제 개선 방안에 대해 "택시 제도에 대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택시기사들이 월수입 100만 원 이하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택시는 필요한데 수지가 맞지 않아 병폐가 계속된다"며 "총량제를 도입해 적정한 수의 택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도급제는 편법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돼 정상적으로 고용된 운전사들이 피해를 보고 도급택시 운전사는 수입을 많이 올리고자 교통 무질서를 유발한다"며 "지역민의 제보를 활성화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급제는 택시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와 형식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일정한 사납금만 받고 월급을 주지 않는 영업 형태다. 운전자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챙길 수 있다.

광주 지역 법인택시의 상당 수가 월급이 없는 도급택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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