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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교통정책 공약 집중분석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10-29 2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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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운송원가 산정 합리화 <택시> 기사 복지차원으로 접근
 
박원순 새 서울시장의 교통정책 공약은 '대중교통'과 '보행자', '주차'로 요약할 수 있다.

박 시장은 공약에서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대중교통과 보행을 우선하는 친환경 도심교통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교통정책의 4대 목표로 '1S 3E(Safety. Equity, Efficiency, Environment)'를 내세웠다. ▲안전지향형 교통시스템 구축(Safety)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서비스 개선(Equity) ▲대중교통 효율성 확보(Efficiency) ▲보행-주차-도심환경 개선을 통한 환경성 확보(Environment)다.

<버스> 버스의 경우 박 시장은 '재정 지원'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뒤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서울시가 버스회사를 지원한 돈이 2010년 3098억 원, 2011년에는 4811억 원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송원가 산정 합리화와 함께 요금정책 및 요금관리체계를 바꿔 수익금 관리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쟁입찰제 대상노선'도 확대하고 버스노선 폐지, 노선 통폐합, 버스노선 조정 등을 실시한다.

또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를 위해 혼잡한 노선 중 상위 10%에는 버스를 증편하고 시내에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수도권 중앙버스전용차로 연계를 적극 추진한다. 이용자를 위해 버스정류장도 확장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시설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을 위해 2014년까지 100여 대의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위해 2014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중 40%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할 계획이다.

<지하철>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 150% 이상인 구간은 42곳, 200% 이상인 구간도 5개에 달한다. 박 시장은 지하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환승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통로가 복잡한 점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하철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우선 2호선부터 손을 댈 예정이다. 신도림역에서 잠실역 사이에 신설역처럼 '철도차량 박차공간'을 만들어 통근시간 등에는 추가 열차를 투입한다. 지하철 환승시설도 주변 건물과 직접 연결된 통로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아래에 지하철을 운행하는 '복선철도 건설'도 연구한다. 환승이 필요 없도록 다른 노선 열차가 환승역에서는 같은 레일 위를 운행하는 방안도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택시> 택시 문제 해결은 '운전기사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2004년 이명박 시장이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면서 택시는 제외시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택시 기사의 난폭운전과 강력범죄, 수준 낮은 서비스, 사고 위험성 등의 원인이 '택시회사의 영세성, 도급택시 등 불법 행위, 사납금제로 인한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먼저 택시 기사 처우개선과 복지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납금제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바꿀 계획이다. 연료비 또한 기사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바꾸고 택시를 고급화하며 노후차량을 바꿀 때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택시기사를 위한 복지기금 조성, 복지시설 확충, 자녀 학자금 지원, 운전자 쉼터 조성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시간대 별, 서비스 유형과 수준에 따라 택시 요금을 다양하게 바꾸고, 택시 환승 요금제를 만드는 등 택시요금제를 개편할 계획도 내놨다. 현재 2.1%인 택시카드 수수료는 단계적으로 인하 및 폐지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또 택시업계의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시민참여형 택시개혁 전략'을 세워 '문제 택시'들을 적극 퇴출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 뒤 공동차고지 운영, 공동배차, 공동구매, 운송수입금 공동 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형 택시'로 불리는 '택시 준공영제'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통합정보관리시스템(TMS)'과 '스마트택시 네트워크(STN)'을 구축하고 통합 콜센터를 마련하며 '서울택시센터'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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