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차해주기 위한 변칙방법, 업계 고사할 것"
국토해양부가 올해 택배업종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달화물차운송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택배 서비스 강화를 위해 택배업종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올해 업무추진계획 보고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업계가 지난 2005년부터 정부에 요구해 왔던 택배 차량 증차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택배업체들은 물량은 증가하고 있는 데 차량은 제한돼 있다며, 그동안 택배 차량 증차를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국토부는 올해도 사업용 화물차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했으나 택배 차량 증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연말 택배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우선 택배업종 신설 등 택배 차량을 한정지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후 증차하기로 했으며, 증차했을 때 관련업종에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배, 창고업 등 물류업을 총괄하는 관련법이 없고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감안해 가칭 '통합물류산업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용달화물차운송업계는 "택배업종 신설은 국토부가 택배업계에 차량을 증차해주기 위한 변칙 방법"이라며 "현재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신규허가를 동결한 마당에 택배 차량 증차라니 말이 안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용달화물연합회는 일단 택배업종 신설에 대한 반대의 뜻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국토부의 추진상황에 따라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용달연합회 관계자는 "택배 차량이 증차되면 영업환경이 비슷한 용달화물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일반 용달화물차는 현재도 영업이 안돼 죽을 맛인데 택배 차량이 증차되면 모두 고사하고 말 것"이라며 업계의 생존권이 걸린 만큼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