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 및 에너지절약>

◇철도 전환교통(Modal Shift) 본격 실시
ㅇ화물차에서 철도ㆍ연안해운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물에 대해 보조금 지급(2010년 26.4억원)

◇철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ㅇ경부 2단계 개통(2010.11)에 따라 기존 경부선을 화물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이단적재 컨테이너열차 시설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2010.3) *장대 화물열차(28→37량)도입을 위한 역시설 확장(2010 설계, 2012완료)

◇권역별ㆍ교통수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ㅇ권역별ㆍ교통수단별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산정(2010.12)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ㅇ'녹색교통대책지역'을 시범 선정하고, 승용차 운행 제한 등 특별관리방안 마련(2010.하)

◇에너지소비ㆍ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강화
ㅇ온실가스 대량 배출지역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수입 전액은 대중교통시설에 투자) *혼잡통행료 다양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등 개정(2010.12)
ㅇ도심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공동이용(Car Sharing)을 유도 *승용차 공동이용 시범사업 실시(2010.10)
ㅇ철도역ㆍ차량 등에 인터넷 환경(Moving Office) 조성으로 도심내 승용차 수요 감축
ㅇ도로 진입 교통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램프 미터링' (Ramp Metering) 도입 *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중동구간 시범실시

◇전기자동차 실용화 지원과 고부가가치 신교통기술 개발
ㅇ저속 전기자동차(NEV)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도로주행을 허용(2010.3)하고,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시범 실시(2010.9)
ㅇ400km/h급 초고속열차 핵심부품 개발(2010), 자기부상열차 착공(2010.3 인천공항), 바이모달트램(2010.12, 시제차) 등 신개념 열차 개발
ㅇ철도 종합시험선로를 중심으로 연구ㆍ지원시설이 집중된 철도산업 복합연구단지(Railway City) 조성 추진(2010년 예타) *종합시험선로(Test Track): 충북 오송, 루프형 13.8km, 22만㎡

◇에너지 절약의 자발적 참여 유도
ㅇ무탄소 생활교통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등에 자전거 연계시설 설치(2010년 주차장 7개소, 보관대 2천대)
ㅇ에코 드라이브를 통한 연료절감 효과의 홍보를 위해 휴게소내 에코 드라이브 시뮬레이터 설치
ㅇ역ㆍ터미널, 버스ㆍ철도ㆍ택시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대국민 홍보 강화

◇국토부 및 산하 기관별 에너지 사용량 감축계획 수립
ㅇ2009년 대비 10% 이상 절감 *매월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 표창과 수범사례 전파
ㅇ업무용 차량을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 (2012년까지 50% 수준)
ㅇ점심시간 소등ㆍ내복입기 등 실내 에너지 절약과 카풀ㆍ에코 드라이브 등 생활화

<철도중심 교통체계 구축>

◇철도 중심의 중장거리 교통체계 구축
ㅇ(철도) 거점지역간 고속화 위주로 투자 확대하여 철도투자비중을 29.3%(2009)→50%(2020)로 확대
ㅇ(도로) 신규건설 최소화, 혼잡구간 정비 등에 우선 투자
ㅇ녹색교통 방향에 맞게 '국도 5개년투자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전면 개편(2010년) *철도 여객 수송분담률 : (2007) 15% → (2012) 22% →(2020) 30%

◇철도 고속화와 연계 강화
ㅇKTX 운행지역 확대와 함께,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본격 착수(2010 설계, 2014 완공)
ㅇ20대 연계교통망, 복합환승센터(2010. 4개소) 등을 추진하고, 고속도로ㆍKTX 연계 시범사업 선정

◇KTX 운행지역 확대(인구의 51→68%, 2012년)
ㅇ경부고속 2단계(2010.11), 경전선 복선전철화(2010.12) 등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추진 *울산ㆍ경주ㆍ마산(2010), 전주ㆍ남원ㆍ순천ㆍ여수(2011), 진주(2012)
ㅇ부산ㆍ대구ㆍ광주ㆍ목포 등에서 인천공항까지 KTX 운행 추진(2010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2 운행)

◇고속화ㆍ고품격 철도서비스 제공
ㅇ6개 일반철도(경춘, 중앙, 장항, 전라, 동해, 경전선)를 저비용으로 고속화하고, 틸팅열차, 고속전동차(EMU) 등 투입 *경춘선(2010말, 180km/h), 전라선(2011, 200km/h), 중앙선(2013, 180km/h)

◇해외 철도시장 본격 진출
ㅇ2010년 사업자 선정예정인 리비아 메트로(5조원), 브라질 고속철도(24조원) 수주에 총력, 신규시장(미국, 베트남)도 개척 *진출 국가별 컨소시움, 정부내 전담팀 구성, 민관 수주지원단 파견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

◇택시 서비스 개선
ㅇ개인ㆍ법인택시를 네트워킹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심야안심택시, 관광택시, 쇼핑ㆍ진찰신청 대행 등 심부름택시)를 제공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 활성화(2010.4 사업자 모집) *투자 설명회 개최, 전국 단일 콜번호 확보, 부가서비스 요금체계 마련 등 추진
ㅇ운휴 및 신규 면허차량을 경형택시로 전환 운영하고, 버스역ㆍ터미널 연계 등 경형택시 활성화 추진(2010.5 운행 개시)

◇기존시설 활용 극대화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ㅇ대도시권 주변 고속도로에 환승시설 설치 추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환승시설 타당성조사 착수(2010.3) *경부고속도로(용인, 수지) 등에 환승센터 설치 추진
ㅇ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2010.6, 호남ㆍ영동축→경부축, 주중→주말)로 중소도시 주민의 이용 편의 제고 *호남ㆍ영동축 25개 노선 주중(월～목) 시범 운행중(2009.11～)

◇언제ㆍ어디서ㆍ누구나(3W) 하나로 교통서비스 제공
ㅇ하나의 카드로 지역간 버스, 철도, 지하철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 보급 착수(2010.6)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2010.12)
ㅇ대중교통 자유이용을 위한 '1일 이용권' 도입(2010.12)
ㅇ시외버스 통합전산망 구축(2010.12)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체계 구축
ㅇ(버스) 간선급행버스를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계획수립, 2010.6)하고, 광역급행버스도 추가 운행(2010.4, 6→16개)
ㅇ(광역철도) 광역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안산선, 2010.6)하고, 30분대 도심접근 광역 철도망 확충 *안산선(안산～금정) : 일반 27 → 급행 19분(△8분) * 신분당선 2011년개통(분당~강남, 13분), 신안산선 설계(안산~여의도, 30분)

< 물류ㆍ화물 선진화 방안>

◇택배 서비스 강화
ㅇ택배업체의 난립 방지 등을 위해 택배업종 신설 추진(2010.12)
ㅇ택배 이용자의 편의성과 택배배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추진(시범사업 실시방안 마련, 2010.3)
ㅇ택배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합민원 처리 및 민원 처리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통합 콜센터 설치(2010.9)

◇물류산업 선진화
ㅇ3자물류 컨설팅 지속 시행,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등으로 3자 물류 활용률 제고(2010년 50% 목표) *3자물류 비중 확대 및 해외진출 강화 등 종합물류업 육성방안 마련(2010.3)
ㅇ해외진출가능 물류업체를 선정하여 종합물류업, 택배업 등 업종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2010.6) *민관합동 '글로벌 물류시장 개척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 추진 *제조ㆍ물류기업 동반 해외진출협의체 확대(중국→동남아 2010.9)

◇녹색물류 실현
ㅇ화물차 100대 이상 보유 운송업체(286개)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실시(2010.9) *기업별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과 화물차 에너지ㆍ온실가스 등 자동계측장비 개발 보급(2009~2010년 R&D예산 20억원 활용)
ㅇ녹색 물류로의 전환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2010.9)하고,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ㅇ항만에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전기구동 하역장비 확대(2010.9) *풍력발전 대상지(부산, 포항, 목포) 에너지 잠재량 관측(2010.2) *2020년까지 전국 항만 연간에너지 소비량의 30%를 자립 생산

◇내륙물류기지 및 항만배후 물류단지를 통해 기업 유치
ㅇ중부권(충북청원ㆍ충남연기 48만㎡) 영남권(경북칠곡 46만㎡) 내륙물류기지 준공 운영(2010.6) *처리용량(연간): (중부권) 일반화물 236만톤, 컨테이너 35만TEU (영남권) 일반화물 357만톤, 컨테이너 33만TEU
ㅇ부산항 신항(28만㎡)ㆍ평택ㆍ당진항(149만㎡) 등 배후물류단지 추가 공급 및 기업 투자유치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규모에 따른 임대료 차등 감면(2010.6), 기업당 최대임대면적 상향 조정(10만㎡→15만㎡, 2010.1)

◇화물자동차 운전자 지원 강화
ㅇ1.5톤 이하 집ㆍ배송용 화물차 주정차 가능지역 확대
ㅇ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 건설 등 휴게시설 확충 * 2010년 화물차 휴게소 3개소, 공영차고지 7개소 건설
ㅇ화물발전기금을 활용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설립(2010.6), 운전자 자녀 장학사업 등 시행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추진
ㅇ사고 감소효과가 큰 자동차 안전장치 설치기준 마련(2010.9), 판매차량에 안전도 라벨 부착 유도(2010.12)
ㅇ자동차측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측면에어백 장착 유도(2010.3), 신차안전도 평가에 측면 충돌시험 강화(2010.8)
ㅇ사업용 차량 과속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과 중대사고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의무화(2010.6)
ㅇ도로안전도 강화를 위해 도로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교통안전 취약지점 지도를 개발 보급(2010.12) *도로안전 점검차량을 도입하여 경사도 등 도로 안전정보 수집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
ㅇ우측보행을 본격 시행(2010.7)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확대(2010.12, 20→50개소)
ㅇ기본적인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대(교통기본법 제정 추진, 2010.하) *보편적 교통서비스기준 설정, 교통취약지역 특별지원 등
ㅇ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지역운행대수 조정, 저상버스(700대), 철도역사내 이동편의시설 확충(승강기 93, 에스컬레이터 81)
ㅇ교통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치료서비스 제공, 피해가족 유자녀 자립금 적립시 국가와 1:1 매칭 적립(월 3만원내)하는 희망계좌(2010.7)를 도입하고, 전문재활시설 건립 추진

◇자동차 등록 정비검사 제도개선
ㅇ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활용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 시행(2010.6)
ㅇ수출 자동차에 대해 임시번호판 부착과 수수료 면제(2010.12) * 면제 수출용 자동차 : 연간 30만대
ㅇ판매 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부품 공급, 하자 무상수리등 사후관리 의무화(2010.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부품공급)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8년 이상 (무상수리) 원동기 3년 또는 6만km, 원동기 이외 2년 또는 4만km
ㅇ벽ㆍ오지 등에 자동차 이동 검사제도 실시(2010.12)

< 분야별 SOC 투자 계획>

◇철도
ㅇ전국적인 고속ㆍ간선철도망과 대도시권 광역ㆍ도시철도망의 효율적인 구축에 중점
ㅇ경부2단계(2010.11), 호남고속철(오송~광주, 2014) 적기 완공
ㅇ터널ㆍ교량 등 설계기준 조정, 시설규모 최적화를 통해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도로
ㅇ도시부 교통 애로구간인 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등에 집중 투자
ㅇ서울 이외의 대도시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원주ㆍ포항시 등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추진

◇공항
ㅇ동북아 허브공항 경쟁을 선점하고, 장래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3단계 사업 적극 추진
ㅇ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여객ㆍ화물계류장 확장, 접근 교통시설 확충 등 본격 착수 *제2여객터미널 설계 국제현상 공모(2009.12~2010.6), 계류장ㆍ접근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2010.3), 3단계 공사착수(2011. 상반기)
ㅇ 인천공항 주변을 컨벤션, 업무ㆍ숙박 등 다기능 복합도시(Air-City)로 개발 *Air-City 1구역은 패션상업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등 착수(2010.12), 2구역 테마파크, 복합위락단지 사업시행자 선정(2010.9)
ㅇ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공항 물류단지 2단계(92만㎡) 확장사업 추진 *조성사업 설계완료(2009.8) 2단계 조성사업 공사 시행(2009.12~2011.12)

◇항만
ㅇ국제물류 비즈니스 항만으로서 부산ㆍ광양항의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거점항만의 개발 적극 추진
ㅇ(부산항) 유류중계기지 개발 착수(2010.12), 배후수송망확충과 대형선박 기항을 위한 증심(15m→16m) 준설 시행 *유류중계기지(6만2640㎡, 저유규모 200만톤) 및 수리조선시설(건선거 2기) 도입, 부산항 신항 배후철도(38.8km) 신규개통(2010.12)
ㅇ(광양항) 서측 인입철도(7km), 서측 배후도로(11.4km), 임항도로(4.5km) 완공 등 배후권역과 연결체계 개선
ㅇ광역 경제권별로 지역에 기반을 둔 산업ㆍ관광ㆍ자원과 연계될 수 있는 거점 항만 육성 *울산유류허브(2010.2), 새만금 신항(2010.9) 기본계획수립과 제주 강정 크루즈(2010.10) 사업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