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시부가세 경감분 기사에게 즉시 현금지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2-06 10:57:20

기사수정
  • 이정희 의원, 개정안 추진 간담회 가져
택시업체가 감면받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기사들이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현금지급 제도가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4일 택시 노동조합과 정부측 실무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 이 의원은 전국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을 만나 택시부가세 개정안에 대한 사용자측 의견을 들었다.

택시 부가세 경감분은 지난 1995년부터 택시회사가 영업이익에 따라 낼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고 회사가 그 금액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일몰기간이 연장되고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90%까지 확대됐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택시기사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부가세 경감분은 근로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일괄적으로 처우개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으며 차량구입비, 콜센터 운영비 등 경영개선 목적이나 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지원의 후생복지(명절상여금·선물구입비)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2007년 761억원, 2008년 689억원, 2009년 1ㆍ4분기 546억원 등이다.

이 의원이 마련한 택시부가세 개정안 초안은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집행기간도 현행 6개월 보유기간없이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택시부가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노동부 지침 개정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간담회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 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1 · 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단가도 증가 추세로 작년 초(2.3만 불) 대비 0.1만 불 증가한 2.4만 불로 집계됐다. 다만, 2월 자동
  2.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
  3. GTX-A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
  4. 서울교통공사, 모든 역 최소 ‘ 2인 1조 ’근무체계 실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지하철 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이상동기 범죄
  5. 양천구-김포시‘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교통복지 실현 물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양천구-김포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
  6. 정부, 21일부터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캠페인 시행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회전교차로 포스터 : 일반 운전자 대상(왼쪽) 버스 · 대형차 운전자 대상(오른쪽)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합동 캠페인 시행기관은 국토교
  7. 정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8. GTX-A 수서~동탄 구간, 19일부터 3일간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2일 중 3일간(3.20 제외)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 모습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9. 남해바래길에 자전거길·등산로·바닷길 융합된다 걷기 여행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남해바래길이 `3.0 사업`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부서와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바래길문화팀은 지난 13일 앵강다숲 남파랑길여행지원센터 강의실에서 바래길 3.0 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현재 바래길은 2020년 3월부터 추진한 `남해바래길2.0` 사업을 통해 256㎞
  10. 김동연 "파주 문산까지 KTX 연장하고 의정부까지 SRT 연결 추진" 경기도가 42개 노선 645㎞ 철도 건설에 40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발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