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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발전기금은 누구 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3-16 1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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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원 넘어 여기저기서 '눈독'…활용방안 놓고 논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일명 화물운송사업 발전기금이 100억원을 넘어서자 그 활용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화물운송사업 발전기금은 정부와 유가보조금 카드사업자(신한카드: 구 LG카드) 간 협약에 의거, 화물운송사업 발전 지원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금액으로 최근 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운전자들이 복지카드를 사용할 때 일정 비율의 금액이 적립되는 이 기금은 화물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사용한다는 조성 목적 이외에 뚜렷한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칫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곳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에서도 점차 적립금액이 커지면서 이처럼 막대한 돈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써야 한다면 누가 어떻게 써야 할는지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커다란 논란거리로 대두될 조짐이다.

화물자동차운송업계는 "화물운전자들이 낸 돈이니 당연히 업계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화물연합회와 용달화물연합회는 이 돈을 업계 발전을 위해 써야한다며 업계의 대표단체인 연합회에 자금을 환원해줄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촉구해왔다.

개별화물연합회는 차고지 건설 및 공제조합 설립에, 용달화물연합회는 택배사업 추진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상태다.
법인 운송회사들이 회원인 전국화물연합회는 기금 조성액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금조성 목적인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에 사용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용도는 아직 정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 제기하는 "화물운전자들이 낸 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카드사업자 간 협약에 의거,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을 위해 적립한 금액이므로 사용수수료와는 별개"라며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일선 화물운전자들은 그들이 사용한 금액중 일부가 발전기금으로 적립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화물사업자 A씨는 "유가보조금 정산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뿐 발전기금이 적립된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영세한 화물운전자에게 카드사용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는 셈 아니냐"고 반문했다.

용달화물사업자 B씨는 "정부가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지원을 위해 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다지만 별 설득력이 없다"며 "말썽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기금 적립을 중지하고 그동안 적립된 돈도 일선 운전자들에게 환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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