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안전운임제 사실상 폐지 결정...‘표준운임제’로 개편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3-01-19 10:16:29

기사수정
  • 국토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공청회 열어... 화물연대·운송사는 반발

정부와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놓고 장기간 줄다리기를 한 끝에 결국 ‘표준운임제’라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통일보 자료사진)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화물연대와 운송사는 대기업인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표준운임제 시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표준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개편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며 16일간 이어졌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화주와 운수사, 차주, 전문가로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이날 공청회 발표자료는 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는데, 주요 사항은 지난해 말 일몰로 자동폐지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내용이다. 적용 품목은 종전과 같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수송차량(BCT)으로 한정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3년 한시로 2020년부터 적용됐으며 법 개정이 안 돼 작년 말에 자동 폐지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이번 개편안에서는 종전에 운송운임(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과 위탁운임(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 모두 강제했던 것과 달리 화물차주가 받는 위탁운임만 강제하게 된다. 사실상 자율화되는 운송운임은 운임계약 때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매년 공포할 계획이다.

 

또 운임제 적용 대상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러한 표준운임제 역시 3년 일몰제로 도입하되, 기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운임 규정 위반 시 무조건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던 조항은 폐지한다. 다만 화주와 화물차주가 직계약한 경우에는 먼저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게 된다. 운송사도 마찬가지다.

 

운임위원회 구성도 바꾼다. 종전에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대표 3명, 운수사 대표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됐으나 운수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엇비슷한 탓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구성할 운임위는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과 운수사 3명, 차주 2명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위원을 보강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 객관적인 원가산정을 위해 국세청, 자동차관리시스템, 유가보조금시스템 자료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과 유가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화물운송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구체적인 일감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위수탁료만 받는 위수탁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입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TAG

프로필이미지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 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1 · 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단가도 증가 추세로 작년 초(2.3만 불) 대비 0.1만 불 증가한 2.4만 불로 집계됐다. 다만, 2월 자동
  2.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
  3. GTX-A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
  4. 서울교통공사, 모든 역 최소 ‘ 2인 1조 ’근무체계 실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지하철 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이상동기 범죄
  5. 양천구-김포시‘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교통복지 실현 물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양천구-김포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
  6. 정부, 21일부터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캠페인 시행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회전교차로 포스터 : 일반 운전자 대상(왼쪽) 버스 · 대형차 운전자 대상(오른쪽)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합동 캠페인 시행기관은 국토교
  7. 정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8. GTX-A 수서~동탄 구간, 19일부터 3일간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2일 중 3일간(3.20 제외)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 모습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9. 남해바래길에 자전거길·등산로·바닷길 융합된다 걷기 여행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남해바래길이 `3.0 사업`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부서와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바래길문화팀은 지난 13일 앵강다숲 남파랑길여행지원센터 강의실에서 바래길 3.0 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현재 바래길은 2020년 3월부터 추진한 `남해바래길2.0` 사업을 통해 256㎞
  10. 김동연 "파주 문산까지 KTX 연장하고 의정부까지 SRT 연결 추진" 경기도가 42개 노선 645㎞ 철도 건설에 40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발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