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내년 4월까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하여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 중이다.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가 대상이다. 

경유가격은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22.12.28.기준)으로 하락했으나, 연초 대비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화물자동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백대가 대상으로 내년까지 약 1,0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다만, 국토부는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으로 교통·물류업계의 단기적인 국제유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물류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