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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정부, 손실규모 1.6조원 추산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2-02 1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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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 분야에서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출하량 회복세
  • 정부, 정유·철강·컨테이너 등 분야에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시작된지 2일자로 9일째가 돼 가는 가운데, 정부는 총파업으로 인한 누적 손실이 1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시작된지 2일자로 9일째가 돼 가는 가운데, 정부는 총파업으로 인한 누적 손실이 1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류대란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셀프 주유소의 '휘발유 품절' 안내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간 1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이전보다 4배가량 늘었지만, 아직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전국 건설 현장의 60% 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상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서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출하량이 일부 회복됐으나 여전히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정유·철강·컨테이너 등 분야에서도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관련 합동조사팀은 운송사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8만5200톤으로 전일(4만5000톤) 대비 2배가량으로 증가했다. 평소 약 18만톤의 출하량 대비 절반 수준(47.3%)까지 회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경우 평소 출하량의 50%를 넘어서는 등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업무개시명령 조사대상 201개 운송사 중 193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운송거부가 발생한 곳은 83개 업체로,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했다.


또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7개 업체로부터 총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역시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


합동조사팀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공공주택사업 관련 주택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가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내년 상반기에 총 2만9000세대 입주가 예정된 만큼 대체 공정을 실시하는 등 공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라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이 중단되면 공공주택 입주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도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생산·공사 시설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기준 132개 레미콘 공장 중 106곳이 가동을 멈췄다.


전국 12개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터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1%로, 지난달 28일 21%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산항의 경우 95%까지 상승하며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광양항의 경우 지난달 25일 이후 평시 대비 0%~2%에 그치는 등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동량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유소의 경우도 수도권 외 충남·충북 지역으로 재고가 부족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금지된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해 대체수송력을 보강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 확대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총파업 하루 앞두고 밤샘 협상 끝에 임금·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하며 이날 파업이 철회됐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오전 4시30분쯤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진행된 임금·단체교섭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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