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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 열고 파업 돌입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1-24 1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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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말 종료 안전운임제 영구 도입 및 확대 주장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일하면서 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모였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조합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4일 오전 10시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오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사진=김남주 기자)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조합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4일 오전 10시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오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서 이들은 '안전운임제 확대, 가자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안전운임제 시행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총파업에 나섰다.  


출정식 모두 발언에 나선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당정은 화물차주의 소득 수준이 낮지 않고, 물류비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안전운임제 확대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자본과 한 몸이 돼 화물노동자를 우롱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화물노동자는 죽을 때까지 자본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사고로 1년에 700명 가까이 사망하고 있다"며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김남주 기자)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올해 종료를 앞둔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발단이 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돼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지난 6월 일몰제 폐지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와 함께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내 또 다른 물류 거점인 평택·당진항 일대 화물운수 노동자들도 안전운임제 영구 도입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이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평택지역의 경우, 항만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화물이 컨테이너와 자동차 등에 편중돼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등록된 평택항 일대 화물차량은 800대 규모로, 이 중 약 500대가 컨테이너이고 나머지 300여대는 카케리어(수출입 차량 운송용)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화물 대부분이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 대책인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항만지역 노조 측은 기존 시멘트와 대형 컨테이너에만 적용되던 안전운임제를 자동차, 철강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힘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촉구사항들을 내세워 이날 의왕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 화물연대 서경지부는 평택·당진항으로 인원을 분산해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논리로 파업행위를 비판하며 노조를 자극하려는 시각이 있지만,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항구적이지도 않은 데다 그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물류에 차질이 빚어짐으로써 경제계가 타격이 큰 만큼 하루빨리 현장에 복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미 업무개시 명령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이미 업무개시 명령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사진=국토부)원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 거부와 업무 방해가 이어진다면 국무회의에 업무개시 명령 안건을 상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나 아니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물류가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안전을 내세워 자신의 소득을 일방적으로 올리려 하고, 국토부의 수십차례 소통 노력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이해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불법에 대해 일체 용납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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