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놓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 심화 전망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11-23 10:04:57

기사수정
  • 정부, 화물연대 폐지 주장에 일몰 시한만 3년 연장 추진키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연대본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연대본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실)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오는 24일 0시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고수하되 3년 연장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 만에 집단 운송거부를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면서 “그간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전운임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9년과 시행 뒤인 2021년의 화물차 교통사고를 비교하면 견인형 화물차의 경우 교통사고는 8% 늘었고, 사망자 수는 42.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인 컨테이너와 시멘트가 견인형 화물차의 78%(2만7500대)를 차지한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체 화물차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줄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상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확대하려고 하는 품목들의 (차주) 임금이 어떤 경우는 (월) 500만~6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대의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TAG

프로필이미지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정부, 안전운임제 사실상 폐지 결정... ‘표준운임제’로 개편 정부와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놓고 장기간 줄다리기를 한 끝에 결국 ‘표준운임제’라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화물연대와 운송사는 대기업인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만 대변하는 정책이라...
  2. 경찰청,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17일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이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행일부터 3개월간 계도 ...
  3. 설레는 고향길...설 명절 귀성 행렬 시작 20일 오후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설에는 이동량이 확대되면서 이날 오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 IC 서울에서 부산방향 도로가 정체를 보이고 ...
  4. 올 설 연휴 귀성길은 설 전날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날 오후 가장 붐벼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올 설 연휴는 고향으로 가는 시간이 서울로 올라오는 귀경 때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정부합동 설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에는 지난해 설보다 22.7% 증가한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의 일일 통행...
  5. 전장연, 오늘(20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서 출근길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시위를 멈췄던 전장연이 전날인 19일 면담이 불발되자 이날 시위에 다시 나선 것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승차해 서울역으로 이동한 뒤...
  6. 경기 포천 47대 다중 추돌사고 원인으로 '블랙 아이스' 추정 지난 15일 밤 경기 포천에서 차량 40여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 원인은 '블랙 아이스'로 추정되고 있다.겨울철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블랙 아이스는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때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을 뜻한다. 얼음이 얇고 투명해 검은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쳐 보여 운전자가 파악하기 어렵...
  7. 화주업계 “화물 운송 시장에 더 이상의 강제 운임 도입 없어야”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는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화물 운송 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토부가 제시한 ‘화물 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화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화주 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
  8. 19일부터 시내·마을·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
  9. 김병욱 의원, “3년간 설연휴 고속도 사고 37건, 사상자 25명 발생” 최근 3년간 설 연휴 고속도로에서 총 37건 교통사고가 발생해,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동안 3...
  10. [심층취재:요동치는 화물운송시장] ⓶지입 전문 화물업체 퇴출 가능한가? 국내 화물운송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화물운송업계의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를 심층취재해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⓵정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⓶지입 전문 화물업체 퇴출 가능한가?⓷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