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대상으로 전국 택시부제 해제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1-22 14:43:20

기사수정
  •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조치 속속 내놔

정부가 늦은 밤 택시 승객들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진데 대해 대응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번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택시부제 해제 등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늦은 밤 택시 승객들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진데 대해 대응책을 순차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번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택시부제 해제 등 조치를 발표했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22일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추가조치로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한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논의를 거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공급측면에서 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거나 수요측면에서 택시 운송수요가 전국 평균(51.7%)보다 높은 지역, 지역여건 면에서 승차난이 지속 제기된 지역으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해제했거나 기준을 2개 이상 충족하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해 부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33개 지자체는 이날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고 전국 161곳 지자체 중 114곳이 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토부는 고급 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허용했다.


국토부는 최근 플랫폼 별로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일부 기사가 승객 호출을 접수한 뒤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비선호 호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의 승차거부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한편 서울지역 11월 셋째 주 평일 심야(오후 10시~다음날 새벽 3시) 배차 성공률은 50%로, 11월 둘째 주 45%에 비해 상승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TAG

프로필이미지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정부, 안전운임제 사실상 폐지 결정... ‘표준운임제’로 개편 정부와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놓고 장기간 줄다리기를 한 끝에 결국 ‘표준운임제’라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화물연대와 운송사는 대기업인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만 대변하는 정책이라...
  2. 경찰청,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17일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이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행일부터 3개월간 계도 ...
  3. 설레는 고향길...설 명절 귀성 행렬 시작 20일 오후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설에는 이동량이 확대되면서 이날 오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 IC 서울에서 부산방향 도로가 정체를 보이고 ...
  4. 올 설 연휴 귀성길은 설 전날 오전, 귀경길은 설 다음날 오후 가장 붐벼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올 설 연휴는 고향으로 가는 시간이 서울로 올라오는 귀경 때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정부합동 설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에는 지난해 설보다 22.7% 증가한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의 일일 통행...
  5. 전장연, 오늘(20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서 출근길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시위를 멈췄던 전장연이 전날인 19일 면담이 불발되자 이날 시위에 다시 나선 것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승차해 서울역으로 이동한 뒤...
  6. 경기 포천 47대 다중 추돌사고 원인으로 '블랙 아이스' 추정 지난 15일 밤 경기 포천에서 차량 40여대가 연이어 부딪히는 사고 원인은 '블랙 아이스'로 추정되고 있다.겨울철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블랙 아이스는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때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을 뜻한다. 얼음이 얇고 투명해 검은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쳐 보여 운전자가 파악하기 어렵...
  7. 화주업계 “화물 운송 시장에 더 이상의 강제 운임 도입 없어야”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는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화물 운송 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토부가 제시한 ‘화물 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화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화주 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
  8. 19일부터 시내·마을·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
  9. 김병욱 의원, “3년간 설연휴 고속도 사고 37건, 사상자 25명 발생” 최근 3년간 설 연휴 고속도로에서 총 37건 교통사고가 발생해,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동안 3...
  10. [심층취재:요동치는 화물운송시장] ⓶지입 전문 화물업체 퇴출 가능한가? 국내 화물운송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화물운송업계의 실태와 문제점, 정부의 정상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를 심층취재해 3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⓵정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⓶지입 전문 화물업체 퇴출 가능한가?⓷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