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획]‘심야택시대란’ 대응책은 없는가-②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09-28 12:23:05

기사수정
  • 정부와 서울시, 떠나간 기사들 되돌아오게 하는 방안 찾느라 부심
  • 요금 인상 대책으론 부족 의견 제기... 택시 부제해제 방안도 난관

택시기사 부족 등 원인으로 야기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 심야 승차난 문제 해결에 정부는 물론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다.


택시기사 부족 등 원인으로 야기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 심야 승차난 문제 해결에 정부는 물론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속속 나서고 있다.(사진=김남주 기자)

서울시의 경우 이미 택시 요금 인상안이 마련돼 시의회를 통과했고, 이를 시발점으로 전국 대도시 지역 택시 요금 인상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요금 문제만으로 심야 승차난을 비롯한 택시 문제가 일단락 될 것이라 보는 시각은 두텁지 않은 편이다.


왜냐하면 택시를 떠난 운수종사자의 복귀,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택시리스제 등 법인택시의 회생을 위한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고, 개인택시도 부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택시 정상화까지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택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 정치권까지 나서 택시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택시 대란'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택시기사 부족을 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승객이 줄면서 서울에서만 1만명이 넘는 기사가 업계를 떠났다.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저임금 구조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그 이유라는 분석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택시 대란은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가 급증했지만 택시 공급량은 턱없이 못 미친다.


지난달 심야 시간대 서울 지역의 택시 운행 대수는 하루 평균 2만대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2019년)보다 5000∼6000대 적다.


2년여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수입이 줄어든 택시 기사의 이직이 늘어난 데다 기사 고령화에 따른 야간운행 기피 현상이 겹친 결과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 수는 2019년 1월 3만1130명에서 올해 5월 2만710명으로 1만여명 줄었고, 택시 가동률은 2019년 1분기 50.4%에서 올해 1분기 31.5%로 떨어졌다.

 

또 다른 이유로 법인택시는 요금을 올리더라도 '유사 사납금제'가 횡행하는 현실에서 기사를 유인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프로필이미지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철도노조 "수서발 KTX 투입해야"...14일 총파업 결의대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행 KTX 도입과 철도민영화 정책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14일 오전 9시부터 나흘간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서울역 3번 출구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에서 `철도민영화 정책중단, 수서행 KTX 운행`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역 3번 출구 ...
  2. 원희룡 "내달 서울∼양평道 원안·대안 경제성분석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대안(강상면 종점)의 경제성 분석을 마친 뒤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문가의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본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해) 확정적인 B/C(비용 대.
  3. "철도노조, 실체없는 민영화 허상에 반대하는것…국민비판 직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4일 차를 맞은 17일 "철도노조는 실체조차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파업 대응 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파업을 위한 파업'에 국민들이 얼마나 ...
  4. "지난해 무면허 운전 건수 5만6천721건…5년간 22만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 건수가 5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무면허 운전 건수가 5만6천721건에 달했다.2018년 4만4천20건, 2019년 4만2천749건, 2020년 4만1천344건, 2021년 4만3천309건이던 무면허 운전 건수가 .
  5. 인천시, 1만2천주 은행나무 열매 미리 채취해 악취 막는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까지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은행나무 가로수 악취 민원 기동대응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구 연안부두로 열매수거망 설치은행나무 열매는 녹음과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노란색 가을 단풍이 아름답지
  6. 시내버스로 인력유출 방지…경기도 마을버스 처우개선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 오준환(국민의힘·고양9) 의원은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을 이번 주중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연구, 안전 운행을 ..
  7. 추석 연휴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음주운전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한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벌어진 전체 교통사고 1만380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천114건으로 10.7%를 차지했다.같은 시기 추석 외 기간 교통사고 104만5천988건에서 음주운전 사고 비중인 7.8%(8...
  8. 코레일, 향후 3년간 1.2조 적자, 하루 이자만 10억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철도공사로(코레일)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1.2조원이 넘는 당기순적자가 전망되고 향후 5년간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은 1.86조원으로 하루 10억원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하지만, 이런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임금인상과 철도사고의...
  9.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목) 00시부터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
  10.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오전 운행률 평소 79.6%…파업 참가율 26% 국토교통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이틀째인 15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9.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평소대로라면 운행해야 할 열차 846대 가운데 673대만 다니고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열차별 운행률은 KTX 77.5%(80대 중 62대 운행), 여객열차 75.9%(108대 중 82대 운행), 화물열차 19.5%(41대 중 8대 운행), 수도권 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