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에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 지원책을 펴는 것은 환경적 가치 외에도 신산업 선점에 따른 ‘실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중요시되는 환경과 관련,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차량 대금의 일부를 차량 소비자에게 지원하여 전기차의 실 구매가격을 낮춤으로써 보급을 촉진하고,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세계적으로 파워트레인 전동화(electrification)가 자동차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여러 나라는 전기차 보조금을 환경보호는 물론 자국 내 신산업 육성의 도구로 활용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자국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내수 판매가 증가하면 규모경제로 인해 생산단가가 줄어들면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부품·인프라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2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나라별 특성을 분석해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우선 중국은 자국 기업이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를 생산함에 따라 EREV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통상 EREV는 외부에서 충전이 불가하고 엔진이 상시 작동해 통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은 재난발생 시 전기차가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 외부 급전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한다.
이탈리아는 자국산 전기차인 피아트 ‘뉴 500 일렉트릭’ 판매가 본격화되는 2021년부터 1대당 최대 2000유로 특별 보조금을 추가하는 등 탄력 운용 방식을 택했다.
독일은 자국 완성차 기업이 내연기관 기술에 강점이 있다는 점 때문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차(PHEV)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자국 기업이 소형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는 점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고가의 외국산 전기차의 판매를 억제한다.
이런 외국 사례에 비춰 자동차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산업의 실익을 거두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기차가 신산업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관련 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