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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고령운전자 사고... 대책 미룰 수 없다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1-12-01 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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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추진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자들의 운전 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5.5%에 이르며, 오는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자들은 신체 능력 저하에 따라 안전 운전에 꼭 필요한 시야 확보, 반사 신경, 순간 판단능력 면에서 어쩔 수 없이 둔해 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고령자들이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면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에도 배려하는 결단을 내린다.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자들의 운전 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사진=DB손해보험)이런 추세에 맞춰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측정해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나온 대책이다.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고령자 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경찰청은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연구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12억원이 배정됐다. 3년간 모두 36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8년 3만12건으로 늘었다. 이후 3년 연속 3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3만1072건이 발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25년 618만명에서 2040년 1895만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돼 우리사회에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적한 대응책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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