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령자들의 운행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데 대응하여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오는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도로주행시험장 (교통일보 자료사진)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연구개발한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나이와 건강 상황 등을 고려해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주행을 제한하거나, 속도제한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의 운전만 허용하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령대별로 면허소지자 1만 명당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65세 이상이 92.74건으로 30대(49.77건)보다 1.86배 높다.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만 명당 유발 사망자 수도 2.75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다.

고령운전자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반응시간이 늦어 돌발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특히 빛에 대한 반응이나 치매 등 알츠하이머 질환 등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인구 고령화로 2025년 618만명에서 2040년 1895만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경찰청 의뢰로 초고령 사회 대비 운전면허 체계 개선을 연구한 한국ITS학회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일정한 안전장치와 제한 등을 부여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경제적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개발 가속화 등 필요성이 언급됐다.

한편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평가도구와 그 결과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이 활성화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