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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기재부의 나라인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11-22 1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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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버스요금 지원 약속 ‘제동'


국토교통부의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버스요금 지원 약속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의 약속이 또 다른 정부 부처의 반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가 기획재정부의 나라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경기도와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및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하면서 국고부담으로 50%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올해 이를 지키지 않았다. 2022년도 정부예산안도 올해와 같은 30%로 국회 예산심의에 올려 내년에도 지키지 않을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경기도와 합의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 예산(국고 부담율 50%)을 편성해 기재부에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광역버스는 주로 수도권에 있는 만큼 국고보조를 50% 줄 수 없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2019년 버스업체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도내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서 국고보조율을 30%에서 50%로 높이고 2025년까지 경기도 관리노선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단계적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 약속이 기재부의 반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광역버스 준고영제 국고 부담 50%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건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부의 당초 제출안(국고부담 30%)대로 예산이 통과되면 경기도와 시·군은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예산 798억원 중 70%인 559억원을 부담해야 된다.

 

또 국가보훈처는 버스업계와 국가유공자 버스요금 지원을 약속했으나 역시 기재부의 반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연합회 간 계약을 통해 시내·시외·고속버스를 무상이나 할인요금으로 이용한다. 버스업계는 그동안 매년 100~2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가유공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해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부족한 보상률을 2024년까지 해마다 10% 포인트씩 결손금을 올려줘 90%까지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국가보훈처가 버스업계에 보전하는 금액은 84억원으로 당초 약속한 117억원에 비해 33억원(28.2%)나 부족하다. 그런데 내년도 보훈처 예산도 84억원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편성됐다. 국가보훈처가 버스업계에 내년 보전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137억원으로 53억원이나 부족하다. 매년 10% 포인트씩 올려주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믿을 수 없게 됐다.

 

버스업계는 올해 116억원 정도를 손해볼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부의 당초 제출안대로 2022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도 이 같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보훈처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버스연합회는 당장 내년 계약을 주저하고 있다. 계약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국가유공자 버스요금 무료혜택은 없어진다. 국가보훈처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기재부와 협의해 보조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도 아닌, 그것도 중앙부처가 약속한 버스교통 지원 예산을 기재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제동'을 거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정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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