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슈-요소수 대란2]요소수 품귀 현상에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잠정 연기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1-11-07 16:38:37

기사수정
  • 국토부, 차량용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불법 이륜차 단속은 지속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연기하기로 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12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전국 1750개 민간 자동차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한편,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대해 정부의 늑장 조치에 비판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하기 전 여러 신호와 업계의 경고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는 바람에 적절히 대응할 시간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가 요수 수출 제한을 공고한 뒤 열흘이 지나서야 현지 공관에서 요소 통관 문제를 보고했고, 현지 공관의 보고에도 국내에 끼칠 영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요소수 판매업체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요소수 가격 인상과 출고 제한을 알렸다. 블로그에서 이 업체는 “중국이 요소를 주원료로 하는 겨울철 농업용 비료 사용량 증가로 요소 수출금지령이 내려졌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를 거의 중국에서 수입해오는데 중국이 자국 내 요소 사용량이 폭증하자 요소 수출금지령을 내려 요소수의 공급 부족과 더불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응이 늦어진 데에는 요소수의 중요성이 간과됐다는 점이 실책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관련기사
TAG

프로필이미지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 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1 · 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단가도 증가 추세로 작년 초(2.3만 불) 대비 0.1만 불 증가한 2.4만 불로 집계됐다. 다만, 2월 자동
  2.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
  3. GTX-A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
  4. 서울교통공사, 모든 역 최소 ‘ 2인 1조 ’근무체계 실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지하철 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이상동기 범죄
  5. 양천구-김포시‘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교통복지 실현 물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양천구-김포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
  6. 정부, 21일부터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캠페인 시행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회전교차로 포스터 : 일반 운전자 대상(왼쪽) 버스 · 대형차 운전자 대상(오른쪽)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합동 캠페인 시행기관은 국토교
  7. 정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8. GTX-A 수서~동탄 구간, 19일부터 3일간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2일 중 3일간(3.20 제외)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 모습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9. 남해바래길에 자전거길·등산로·바닷길 융합된다 걷기 여행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남해바래길이 `3.0 사업`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부서와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바래길문화팀은 지난 13일 앵강다숲 남파랑길여행지원센터 강의실에서 바래길 3.0 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현재 바래길은 2020년 3월부터 추진한 `남해바래길2.0` 사업을 통해 256㎞
  10. 김동연 "파주 문산까지 KTX 연장하고 의정부까지 SRT 연결 추진" 경기도가 42개 노선 645㎞ 철도 건설에 40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발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