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냉장냉동용·택배용 화물차 대폐차 범위 명확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8-19 12:38:01

기사수정
  • 국토부, ‘화물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고시

일반형·밴형 화물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윙바디·탑장착차량을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 당초 차량대로 대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대폐차 관련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1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냉장냉동용 차량 및 택배용 화물차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 주기 마련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 업무처리절차 구체화 ▲체계·자구 수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형·밴형 화물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윙바디·탑장착차량을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해 당초 차량대로 대차할 수 있다. 또 덤프형 화물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 종전대로 덤프형 화물차로 대차가 가능하다.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는 택배용 화물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대폐차를 허용한다.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 주기는 대폐차를 한 날(신고수리일)로부터 16개월 이내로 이 기간내에는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인증우수물류기업은 12개월이내다. 다만 대차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로 간주하지 않는다.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 관할협회는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하며 관할관청은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대차할 것을 알리고 이를 관할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 이내에 대차하고자 하는 경우 대차시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협회는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개정 고시는 고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두어 국토부장관은 2021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 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1 · 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단가도 증가 추세로 작년 초(2.3만 불) 대비 0.1만 불 증가한 2.4만 불로 집계됐다. 다만, 2월 자동
  2.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
  3. GTX-A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
  4. 서울교통공사, 모든 역 최소 ‘ 2인 1조 ’근무체계 실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지하철 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이상동기 범죄
  5. 양천구-김포시‘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교통복지 실현 물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양천구-김포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
  6. 정부, 21일부터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캠페인 시행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회전교차로 포스터 : 일반 운전자 대상(왼쪽) 버스 · 대형차 운전자 대상(오른쪽)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합동 캠페인 시행기관은 국토교
  7. 정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8. GTX-A 수서~동탄 구간, 19일부터 3일간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2일 중 3일간(3.20 제외)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 모습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9. 남해바래길에 자전거길·등산로·바닷길 융합된다 걷기 여행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남해바래길이 `3.0 사업`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부서와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바래길문화팀은 지난 13일 앵강다숲 남파랑길여행지원센터 강의실에서 바래길 3.0 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현재 바래길은 2020년 3월부터 추진한 `남해바래길2.0` 사업을 통해 256㎞
  10. 김동연 "파주 문산까지 KTX 연장하고 의정부까지 SRT 연결 추진" 경기도가 42개 노선 645㎞ 철도 건설에 40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발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