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물 주선수수료 ‘내 맘대로’ 못 받는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3-21 15:47:24

기사수정
  • 박영순 의원, 요율·산출방법 정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선사업자가 화물정보망에 올린 과다수수료 사례. 수수료가 운임의 50%를 넘는다.

화물중개 과정에서 일부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운송사업자는 만성적인 저운임에 시달리고, 과적·과속 등 교통안전 위협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화물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선수수료를 받을 때 지켜야 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안 제25조의2 신설)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화물정보망 배차가 보편화 되면서 일부 주선사업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주선수수료를 운임에서 공제하는 등 운송시장 내 운임체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시장 내 운임결정권이 없는 화물차주는 경기침체로 인한 운송물량 감소, 고유가, 운송 경비 증가 등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 고통받고 있고 이에 따른 과적·과속 등 교통안전 위협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화물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이다. 주선사업자는 주로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게 되는 운임에서 일정 요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주선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물차운송업계에 따르면 전국 화물차운송사업자(45만여대)의 95%가 1대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 겸 운전자이고, 이들이 운송하는 물량의 대부분은 화주로부터 짐을 의뢰받은 주선사업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국의 주선사업체는 1만여개로, 이들은 시장 내에서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서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운임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주선사업자들은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과당경쟁이 만연돼 있는 시장 상황을 이용해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전체 운임 중 주선수수료를 마음대로 책정한 뒤 나머지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한다. 통상 주선수수료는 운임의 20~40%를 넘고 있다는 게 운송업계의 이야기다.

 

주선사업자가 수수료를 맘대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화물차운임이 자율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화물차 운임제도는 1987년 7월 이전에는 ‘공로부문 업종별 운임 요금 조정기준 및 준수 요령’에 따라 정부가 운임을 인가하는 ‘인가제’를 시행하다가, 1987년 7월부터 1998년 2월까지는 업계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율운임제와는 달리, 정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4년부터 화물차 허가제를 도입해 공급대수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부가 공표하는 ‘안전운임제’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운송주선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국에 영세한 45만 화물차주들의 적정운임 보장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화주가 물류비용을 과다지출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중개업도 수수료 상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화물운송 분야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2. 서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운영 6개월…66만명에 150억원 환급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6개월간 66만명(누적)에게 총 15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6개월간 66만명(누적)에게 총 15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활동
  3.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 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1 · 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단가도 증가 추세로 작년 초(2.3만 불) 대비 0.1만 불 증가한 2.4만 불로 집계됐다. 다만, 2월 자동
  4. 서울교통공사, 모든 역 최소 ‘ 2인 1조 ’근무체계 실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지하철 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이상동기 범죄
  5. GTX-A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
  6.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
  7. 양천구-김포시‘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교통복지 실현 물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양천구-김포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
  8. 인천공항 23년도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 전년 대비 43% 증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3년도에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Sea&Air) 실적을 분석한 결과, 22년 6만8천8백70톤 대비 43.1% 증가한 9만8천560톤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3년도에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 복합운
  9. 정부, 21일부터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캠페인 시행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회전교차로 포스터 : 일반 운전자 대상(왼쪽) 버스 · 대형차 운전자 대상(오른쪽)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합동 캠페인 시행기관은 국토교
  10. GTX-A 수서~동탄 구간, 19일부터 3일간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2일 중 3일간(3.20 제외)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 모습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