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회 입법조사처 “생활물류 개념 명확히 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3-07 14:33:30

기사수정
  • 생활물류법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후속대책 마련 시급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는 7월27일 생활물류법 시행을 앞두고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화물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시행을 앞두고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화물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생활물류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업 등록제, 택배 종사자의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간 보장 등이 골자다. 지난 1월26일 제정됐으며 오는 7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된데 이어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발의돼 화물업계 등 이해관계당사자 논의와 법안심사과정에서 수정·보완을 거치며 입법화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생활물류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화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비스 대상 화물의 기준인 소형·경량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하위규정에서 소형·경량 화물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사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의 대상·기준·절차 등 관련 규정도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속적인 택배 배송 수요의 증가와 향후 드론 등 운송기술의 발전, 그리고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 등을 고려해 운송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택배 종사자 업무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표준계약의 내용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의 구체화, 영업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의무의 범위·내용, 명확화 다양한 계약 및 취업 형태에 관한 사례 분석 등의 후속 조치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 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1 · 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단가도 증가 추세로 작년 초(2.3만 불) 대비 0.1만 불 증가한 2.4만 불로 집계됐다. 다만, 2월 자동
  2.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
  3. GTX-A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
  4. 서울교통공사, 모든 역 최소 ‘ 2인 1조 ’근무체계 실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지하철 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이상동기 범죄
  5. 양천구-김포시‘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교통복지 실현 물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양천구-김포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
  6. 정부, 21일부터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캠페인 시행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회전교차로 포스터 : 일반 운전자 대상(왼쪽) 버스 · 대형차 운전자 대상(오른쪽)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합동 캠페인 시행기관은 국토교
  7. 정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8. GTX-A 수서~동탄 구간, 19일부터 3일간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2일 중 3일간(3.20 제외)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 모습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9. 남해바래길에 자전거길·등산로·바닷길 융합된다 걷기 여행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남해바래길이 `3.0 사업`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부서와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바래길문화팀은 지난 13일 앵강다숲 남파랑길여행지원센터 강의실에서 바래길 3.0 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현재 바래길은 2020년 3월부터 추진한 `남해바래길2.0` 사업을 통해 256㎞
  10. 김동연 "파주 문산까지 KTX 연장하고 의정부까지 SRT 연결 추진" 경기도가 42개 노선 645㎞ 철도 건설에 40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발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