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3692건 위반 확정
  • 서인호 기자
  • 등록 2021-02-01 14:43:26

기사수정
  • 적발된 위반자, 과태료 부과·등록말소 및 과세당국 통보 등 엄중 조치
  • 2021년에도 의무위반 합동점검 추진, 등록임대사업 관리 지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


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으로는 확보해 왔으나,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점검해 왔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우선 공적 의무와 세제혜택 환수제도 마련 등 관리기반을 강화한 후, 2020년 역대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2020년 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 광역 17개·기초 229개 합동으로 점검 T/F를 구축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에 대해 추진하되, 임차인의 장기 거주기간 보장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임대의무 기간 준수' 의무에 중점을 뒀다.

그 결과 2020년에는 의무 위반 총 3692건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66.8%가 위치한 수도권 1916호 51.9%이 지방 1776호 48.1%보다 위반수가 많았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421호 38.4%, 다세대 915호 24.8%, 다가구 335호 9.1%, 오피스텔 330호 8.9% 순이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필요시 과세당국으로 통보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된다.

 

정부는 2021년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한다.

점검 시점은 2020년보다 점검 개시기간을 앞당겨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 동시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 2021년에는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2021년 합동점검 추진과 함께 점검체계 안정화·고도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제도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의무위반 의심자 분석시 활용하는 정보인 주택 소유권 등기정보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렌트홈과 등기시스템 간 연계 추진, 지자체 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개인택시 양수 조건 완화로 매매가격 오름세 올해부터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이 완화되자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무사고 자가용 운전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으로 평균 10% 이상 올랐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개인택시 양수를 위해 종전에는 법인택시 등...
  2. 소형 전기화물차, 올해도 ‘폭풍 성장’ 전망 소형 전기화물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형 전기화물차인 포터 일렉트릭(EV)과 봉고 EV 판매량은 각각 9037대, 5357대로 총 1만4394대가 판매됐다. 지난해 전기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테슬라 브랜드의 전체 판매량(1만1826대)보다 더 많이 팔렸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으로 지난해 8188억원보다 28% 증가한...
  3. “장기렌터카, 이젠 개인고객 잡아라!” 최근 장기렌터카 시장에서 개인고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고객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렌터카업계는 개인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업이 앞으로 시장을 리드하게 될 것으로 보고, 개인고객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렌터카업계에 따르면 최근 장기렌터카 시장에서 개인이 법인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넘어 비..
  4. [속보] ‘중고차 상생협력위’ 발족 무산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 관련 단체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중고차 상생협력위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업계의 상생협력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당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
  5. ‘코로나 설 연휴’ 통행량 줄고 교통사고 40% 감소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권고로 올해 설 연휴기간 통행량이 예년보다 줄고, 교통사고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동제한 권고 등에 따라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2.10~2.14, 5일간) 총 이동 인원은 2044만명(일 평균 409만명)으로, 작년 설(3251만명) 대비 3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
  6.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6파전 서울개인택시조합 제19대 이사장 선거가 6파전으로 치러진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6~17일 제19대 이사장 후보자 등록접수 결과, 이연수·차순선·전병돌·차성민·서경원·국철희 씨(이상 기호순) 등 6명이 입후보했다고 18일 밝혔다. 6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기호1번 이연수, 기호2번 차순선, 기호6번 국철희 씨 등 3명.
  7.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8% 줄인다 오는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현행(97g/㎞)보다 28% 정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했다. 올해는 지난해(97g/㎞)와 동일하지만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로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이 자연스럽게 전기·수소차 등 ..
  8. 시외·고속·시내버스 등 특별고용업종 추가 지정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감한 시외·고속버스, 시내노선버스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
  9. 코나 전기차 배터리 전량 교체하나 현대자동차가 잇달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코나 전기차(EV)의 배터리를 전량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코나 EV에 배터리를 공급한 LG에너지솔루션과 책임공방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국내에서 판매한 코나 EV의 배터리를 전량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
  10. 정부, 친환경차 2025년 283만대 보급 목표 정부가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친환경차 기본계획은 친환경자동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