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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대책 안정화 성공 못해···설 전에 특단 대책 발표”
  • 강석우 기자
  • 등록 2021-01-18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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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하는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설 연휴 전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히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예전에는 없던 세대 수 증가”라고 했다.

 

이어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설 전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따. 그는 “정부는 기존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 공공부문이 참여해 주도하는 부분을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히 늘릴 것”이라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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