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환경부,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지원·인센티브 약속
  • 강석우 기자
  • 등록 2021-01-13 14:37:16

기사수정

환경부는 13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실시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환경부는 13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실시했다. 인천시 서구의 매립지 사용 종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모인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4자 합의란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 마련을 합의한 것이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됐다. 

 

공모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이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대상은 수도권 전역이다. 단,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m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t/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t/일)이 입지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공모에 응모한 기초지자체는 환경부,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운영 중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지원을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제공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은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기초지자체에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매립지가 입지한 부지의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공유수면의 경우 준공) 후에 해당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해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건설폐기물 반입량 감축 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을 의결하는 등 반입량을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9년 대비 2026년까지 폐기물 매립량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에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년 중에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직매립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정보공개 등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매립시설 입지에 따른 환경상 위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에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지난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19조6천억원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원수보험료 기준)는 19조6000억원으로 2019년(17조5000억) 대비 11.6%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4% 보험료 인상과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
  2. 정부, 세종 이전기관 행복도시 특별공급 못 받는다...중복 특공 차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5일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유튜브 채널)정부는
  3. 결국 카카오T 일반택시 유료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들이 무료 사용하는 카카오T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내놓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 결국 모든 카카오T 택시 서비스가 유료화될 전망이다.  31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전날부터 ‘프로 멤버십’에 가입할 회원을 추가 모집하기 시작했다. 월 9만9000원...
  4. 수입차, 1분기 역대 최다 판매 기록 수립 올해 1분기 국내 수입차 브랜드의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수입차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기록했던 최고 판매량 갱신 전망이 나온다. 6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입차 판매량은 7만1908대로 작년 동기(5만4669대) 대비 31.5% 증가했다. 이는 KAIDA에서 집계를 시작한 이후 1분기 최대...
  5. 국토부, `드론택시` UAM 2025년 상용화… 2035년 서울→대구 간다 2025년이면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상용화 돼 서울 한강 상공을 오갈 수 있게 되고, 15년 후인 2035년에는 서울에서 대구까지 30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1일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을 제32...
  6. 자동차공제조합 중 민원 발생률 가장 높은 곳은? 법인택시·화물차·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등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지난해 민원건수가 전년(2019년)에 비해 약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제민원건수(단순상담 및 중복 제외)는 3254건으로 2019년(3172건)에 비해 2.5%(82건)가 증가했다. 민원건수는 렌터카가 749건으...
  7. 국토부, BMW 520d 등 22.1만대 추가 리콜…화재 위험·시동 꺼질 우려 있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BMW(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23만 8914대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31차종 22만 1172대는 2017년 이후 개선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일부 제품에서 균열 사례가 확...
  8. 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등록기준 일부 완화 자동차정비나 폐차(자동차해체재활용업), 경매장, 성능·상태점검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정비, 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
  9. 국내 최초 운전기사 없는 버스가 달린다 세종시에서 국내 최초로 승객을 태운 자율주행버스가 달린다. 4월부터 체험단을 태우고 달리기 시작하며 5월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500원 이하의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반 시민이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8월 ..
  10.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김해 신공항 사업 백지화 정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5월 중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