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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버스 구매 시 자기부담금 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27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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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공짜 수준 구매 내년부터 불가능할 듯

현대차 전기버스 일렉시티 (사진=현대차)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버스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27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기버스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설정 방침만 정해졌을 뿐,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전기버스 보급 추이, 시장 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자기부담금 설정은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보조금이 중국산 전기버스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버스업체들은 중앙정부(약 1억원)와 지방자치단체(약 1억원)에서 각각 보조금을 받는다. 여기에 저상버스 보조금 92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으면 보조금은 최대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경우 평균 가격이 3억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보조금만으로도 전기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반면, 평균 가격이 4억 원대 중반인 국산 전기버스는 보조금을 모두 받아도 운수업체가 최소 1억 원을 부담해야 해 ‘역차별’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기부담금이 설정되면 운수업체가 정부 보조금으로 저가 중국산을 거의 공짜 수준으로 구매하는 일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부는 판매금액 부풀리기 등 편법을 통해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발 시 사업자 지위 박탈, 보조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가보조 사업에서는 최소한의 자기부담액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동안 전기버스 보조금에는 이런 통제가 없어 중국산이 저가 공세로 시장을 교란해 왔는데 이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버스 보급은 2017년 99대에서 2018년 138대, 2019년 551대, 올해는 10월까지 426대가 보급됐다. 우리나라에 보급된 중국산 전기버스는 2017년 25대이던 것이 올해 10월 누적 기준으로 345대에 달했다. 

 

전기버스 보급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4.9%에서 지난해 25.5%, 올해는 10월까지 24.4%로 감소했다. 전기버스 물량 확대로 보급 대수는 증가했지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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