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화물업계 달래기 나섰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13 07:35:31

기사수정
  • 김현미 장관, 3연합회장과 간담회…생활물류법 관련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단체장들과 간담회는 생활물류법에 반대하고 있는 화물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옥상 전국화물연합회장, 안철진 전국개별화물연합회장, 전운진 전국용달화물연합회장 등 화물업계 3연합회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고속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택배기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화물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법 제정과 관련한 화물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지원할 방안도 논의했다. 국토부가 화물업계를 달래기 위해 어떤 지원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생활물류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상정이 추진됐지만 야당과 화물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택배기사의 사망이 잇따르면서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법안은 택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표준계약서 작성, 과로 방지 등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화물업계는 화물차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며 저지할 뜻을 밝혔다.

 

화물업계는 택배업 등록제로 톤급 상관없이 택배차량이 무한 공급되고, 자가용·승합차 등 택배 이용이 가능한 모든 운송수단의 공급을 허용하면 과당 경쟁이 불가피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기존 화물업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화물업계의 주장이다. 화물운송업은 그동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허가제로 관리됐다. 번호판 공급은 2004년 이후 15년간 동결됐으나 여전히 화물차는 공급과잉 상태다. 

 

국회는 오는 19일 생활물류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여당, 택배업계와 화물업계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 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1 · 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단가도 증가 추세로 작년 초(2.3만 불) 대비 0.1만 불 증가한 2.4만 불로 집계됐다. 다만, 2월 자동
  2. 서울교통공사, 모든 역 최소 ‘ 2인 1조 ’근무체계 실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지하철 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이상동기 범죄
  3.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
  4. GTX-A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
  5. 양천구-김포시‘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교통복지 실현 물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양천구-김포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
  6. 정부, 21일부터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캠페인 시행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회전교차로 포스터 : 일반 운전자 대상(왼쪽) 버스 · 대형차 운전자 대상(오른쪽)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합동 캠페인 시행기관은 국토교
  7. GTX-A 수서~동탄 구간, 19일부터 3일간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2일 중 3일간(3.20 제외)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 모습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8. 정부, 도심 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3월 21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9. 남해바래길에 자전거길·등산로·바닷길 융합된다 걷기 여행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남해바래길이 `3.0 사업`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부서와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바래길문화팀은 지난 13일 앵강다숲 남파랑길여행지원센터 강의실에서 바래길 3.0 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현재 바래길은 2020년 3월부터 추진한 `남해바래길2.0` 사업을 통해 256㎞
  10. 김동연 "파주 문산까지 KTX 연장하고 의정부까지 SRT 연결 추진" 경기도가 42개 노선 645㎞ 철도 건설에 40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발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는 경기도 철도시대을 열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철도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