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단독] 가맹택시, 왜 플랫폼 하나만 사용해야 하나?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10-23 09:28:18

기사수정
  • 택시업체·스타트업 ’커지는 불만’…독과점 방지 위해 여러 곳 선택토록 해야

택시가 길게 늘어선 서울 풍경. (교통일보 자료사진)

가맹택시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방지와 가맹택시 간 경쟁 유도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업체가 여러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맹택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오직 한 곳의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규제때문에 택시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도 신규 플랫폼의 시장진입을 막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둘 이상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다(법 제49조의11 2항). 예를 들어 100대를 보유한 택시업체가 20대를 카카오T블루, 또 다른 20대를 마카롱택시에 각각 나눠 가입할 수 없다.

 

일반적인 플랫폼 중개의 경우 택시 한 대가 카카오T, 티맵, 반반택시 등 여러 호출앱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택시업체들은 “둘 이상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가맹택시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을 야기하고, 택시업체가 플랫폼 업체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가맹택시는 최근 택시 이용 패턴이 호출로 바뀌며 양질의 택시 서비스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택시업체에게는 필요불가결 요소가 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 역시 택시회사와 가맹 계약을 많이 맺을수록 빠르게 서비스 규모, 즉 회사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이처럼 플랫폼 업체와 택시회사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면서 가맹택시 시장은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가맹택시 서비스에 선두로 진입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와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는 택시업체와 공격적인 계약 경쟁을 통해 1만대를 돌파했다.

 

반반택시 서비스를 선보인 코나투스도 지난달 말 가맹택시 ‘반반택시 그린’을 내놓으며 가세했다. 반반택시 그린은 전주시 200대에 이어 서울시에 500대 등 연내 100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접은 쏘카도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를 곧 선보일 예정이고 우버·SK텔레콤 연합군도 가맹택시 사업을 타진하고 있어, 앞으로 가맹택시 시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처럼 가맹택시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임에도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오히려 가맹택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택시업체 A사 B사장은 “가맹택시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복수 가맹계약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개정되면 운송사업자들이 우려하는 플랫폼 종속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여러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서비스나 이용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이를 모빌리티의 특성을 모르는 것이라며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맹택시 시장은 카카오T블루가 거의 독과점하고 있다”며 “가맹택시가 1개의 플랫폼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아이디어나 의지가 있어도 시장에 뛰어들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상 스타트업이 뛰어들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라며 “모빌리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택시업체가 여러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명철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2. 서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운영 6개월…66만명에 150억원 환급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6개월간 66만명(누적)에게 총 15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6개월간 66만명(누적)에게 총 15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활동
  3.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 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1 · 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단가도 증가 추세로 작년 초(2.3만 불) 대비 0.1만 불 증가한 2.4만 불로 집계됐다. 다만, 2월 자동
  4. 서울교통공사, 모든 역 최소 ‘ 2인 1조 ’근무체계 실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지하철 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이상동기 범죄
  5. GTX-A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
  6.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
  7. 양천구-김포시‘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교통복지 실현 물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양천구-김포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
  8. 인천공항 23년도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 전년 대비 43% 증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3년도에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Sea&Air) 실적을 분석한 결과, 22년 6만8천8백70톤 대비 43.1% 증가한 9만8천560톤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3년도에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 복합운
  9. 정부, 21일부터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캠페인 시행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회전교차로 포스터 : 일반 운전자 대상(왼쪽) 버스 · 대형차 운전자 대상(오른쪽)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합동 캠페인 시행기관은 국토교
  10. GTX-A 수서~동탄 구간, 19일부터 3일간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2일 중 3일간(3.20 제외)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 모습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