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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감] 軍, 창고서 10년간 방치된 수리부속품···총 3000억원 수준
  • 김영식 기자
  • 등록 2020-10-15 1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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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에서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인 수리부속품이 3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민기 의원실 제공)우리나라 군에서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인 수리부속품이 3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에 의하면 군이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은 총 8만2358품목, 174만5496여 점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971억3800만원 상당이다.

 

가장 많은 부품을 쌓아둔 곳은 해군이다. 해군은 4만3561개 품목, 85만6402점의 수리부속을 10년 간 사용하지 않았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25억원 규모로, 육·해·공군 전체에서 68%를 차지한다.

 

장기 수리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해군의 대표적 장비는 해상초계기·복합레이더·해상작전용 헬기, 잠수함 등이다.

 

공군은 3만4897개 품목, 77만9094점, 806억원 상당의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을 보관했다. 대표적으로는 KF-16, F-4, F-5, F-15K, C-130 항공기의 수리부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3900개 품목, 11만점, 140억원 가량의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을 보관했다. 대표적으로는 T-80U전차, BMP-III장갑차, MLRS, M48A5전차, 시추기 장비의 부속수리다.

 

군이 보유한 수리부속품 자산 규모는 총 55만여 품목, 12조 원가량이며, 이 중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이다. 

 

한편 군은 60일 분량을 보유해야 하는 ‘전투긴요수리부속’의 경우, 기준 보유량 대비 부족한 수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540개 품목, 4만4856점의 전투긴요수리부속을 보유해야 하지만 목표 보유량의 80% 수준인 3만5919점을 보유했으며, 공군은 259품목서 1190점을 보유해야 하지만 9% 수준인 1139점을 보유했다.

 

육군은 320개 품목에서 22만5000점을 보유해야 함에도 목표 보유량의 95.5% 수준인 21만5000점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의원은 “장기미사용 수리부속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예산 낭비 문제”라고 지적하 며“더이상 국방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군은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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