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단독] 화물 3연합회, “생활물류법 제정 반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0-08 14:02:17

기사수정
  • 현행 화물차운수사업법과 대치…기존 시장 붕괴 주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택배업계와 국회, 정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물류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대해 전국화물연합회·전국개별화물연합회·전국용달화물연합회 등 국내 화물업계를 대변하는 화물 3연합회는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사진 이병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국화물연합회·전국개별화물연합회·전국용달화물연합회 등 국내 화물업계를 대변하는 화물 3연합회가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8일 내놨다.

 

이들 3연합회에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화물연합회 1만3288개 업체 19만2254대, 전국개별화물연합회 7만5832대, 전국용달화물연합회 11만664대 등 37만9000여대의 화물차량이 소속돼 있으며 종사자 수는 40만여명이 넘는다.

 

택배업의 등록제 도입과 택배기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24일 택배종사자 현장 점검 간담회에서 빠른 시간 내 생활물류법 통과를 언급했으며 택배기사들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홍근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물류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사업자와 종사자,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협약식을 진행하고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택배연대노조,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전국퀵서비스노조 등이 참석했으며 3연합회 등 화물차운송업계는 빠졌다.

 

이에 대해 3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생활물류법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기존 사업용 화물차운송업계를 붕괴시킬뿐 아니라 택배업체 발전과 택시기사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평가로 자동폐기된 법안”이라며 “법안에 강력 반대하며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3연합회는 “현재 화물차운송시장은 특수화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이 규격화됨에 따라 집화-분류-배송의 화물운송과정이 일반화돼 생활물류와 일반물류 구분이 불가능해졌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굳이 또 다른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현행 화물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3연합회는 “생활물류와 일반물류 구분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생활물류법이 제정될 경우 택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대다수 일반화물운송업체의 경우 법적 처벌대상이 된다”며 “이는 종국적으로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활물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우 자가용화물차를 비롯해 승용차, 이륜차 등 모든 운송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결국 화물법을 근간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운송시장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화물법과 다른 별도의 화물차 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허가제를 통해 사업용 화물차의 적정 수요를 조정하는 현행 공급기준제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사업용 화물차운송시장은 지난 1998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과잉공급 현상을 빚으면서 2003년, 2004년 두 차례 물류대란을 겪은 후 2004년 사업용 화물차 공급을 제한하는 허가제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과잉공급상태다. 

 

하지만 생활물류법안에는 현재 시장에 별 제한 없이 공급되고 있는 택배차량에 대한 톤급 관련 기준이 없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톤급 상관없이 택배차량이 무한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용달차 및 일반 물류사업자들은 극심한 화물차 과잉공급으로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3연합회는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생활물류법이라는 또 다른 법을 고집하기보다는 화물법을 통해 일원화된 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택배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은 기존의 화물법 내에 반영하고,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노동법 개정을 통해 조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병문 기자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김은혜 의원 “반사되지 않는 자동차 반사필름식 번호판” 국토부 허위해명 비판 교통당국이 도입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번호판의 반사성능이 검사 당시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반사필름식번호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
  2. [2020년 국감] "코레일·자회사, 성과급 위해 고객만족도조사 조작" 의혹 제기 코레일과 자회사가 성과급을 위해 고객만족도조사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자회사들이 올해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고객만족도 결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
  3. 개인택시 운전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국의 개인택시 종사자는 총 16만4306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6만7208명으로 40.9%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4년 3만7893명보다 77.4%, 지난해 5만9806명에 비해 12.4% 증가한 것으로, 개인택시 ..
  4. [2020년 국감] 지하철 3·8호선 가용률 떨어져···"통신사, 품질 높이도록 유도해야" 서울지하철 3호선과 8호선에서는 5G 가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 5G 누적 이용자는 약 27억명이다. 그러나 3호선과 8호선에선 가용률이 전체 지하철 노선의 평균 가용률에 크게 못 미쳐 통신사의 품질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5. [2020년 국감] 이재명, 옵티머스 의혹에 “채동욱 만났지만 청탁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옵티머스의 광주물류단지와 관련해 로비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이 지사는 19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의 회동에 대해 만났으나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지사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당시 옵티머스 고문)이 지난 5월 이 .
  6. [2020년 국감] 심상정 “文정부 들어 서울 집값 56% 올라···朴정부보다 높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9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울 집값이 56% 오른 것을 인정하라며 국토교통부를 비판했다. 심 의원이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대 55.80%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
  7. [2020년 국감]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거리 50m 늘렸더니···1200만원 매출 격차 편의점 사이 거리를 50m 늘렸더니 1200만원의 월매출 격차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 담배소매영업점 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시행한 서초구와 서울시 전체 점표별 매출액 차를 분석한 결과, 서초구의 점...
  8. 서울시 교통사고 피해 큰 곳 보니···영등포 교차로 최다 영등포 교차로가 서울시내 도로 중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지목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부상 건수를 기준으로 특정 지점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가늠하는 EPDO(대물피해환산법, 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를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문정복 의원이 서울시로.
  9. [2020년 국감] “호남고속철도 22.4% 허용침하량 초과했다” 호남고속철도 구간 중 12.5km가 허용침하량을 초과한 지반 침하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호남고속철도의 지반과 노반이 침하되고 있다는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철도공단, 코레일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반공학회가 용역을 수행한 ‘혼마고..
  10. ‘화물차 적재의 달인’ 뽑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11월1일까지 2주간 ‘화물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적재방법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적재물에 대한 화물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