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카카오T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 모니터링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9-10 08:12:12

기사수정
  • 조성욱 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가맹 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의 이른바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브리핑룸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카카오택시의 카카오T블루 택시배차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경기도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모니터링하겠다며, 조사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를 통해 카카오T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특히 택시호출 앱 카카오택시는 시장의 73%를 독과점하고 있으며, 손자회사인 KM솔루션이 직접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블루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 호출서비스를 악용, 카카오T블루에 택시배차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하고, 법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24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를 위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택시, 배달음식, 공산품 등을 중간거래하는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이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별도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프로필이미지

이명철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2. 서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운영 6개월…66만명에 150억원 환급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6개월간 66만명(누적)에게 총 15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6개월간 66만명(누적)에게 총 15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활동
  3.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 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1 · 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단가도 증가 추세로 작년 초(2.3만 불) 대비 0.1만 불 증가한 2.4만 불로 집계됐다. 다만, 2월 자동
  4. GTX-A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
  5. 서울교통공사, 모든 역 최소 ‘ 2인 1조 ’근무체계 실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지하철 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이상동기 범죄
  6.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
  7. 양천구-김포시‘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교통복지 실현 물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양천구-김포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
  8. 인천공항 23년도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 전년 대비 43% 증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3년도에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Sea&Air) 실적을 분석한 결과, 22년 6만8천8백70톤 대비 43.1% 증가한 9만8천560톤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3년도에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 복합운
  9. 정부, 21일부터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캠페인 시행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회전교차로 포스터 : 일반 운전자 대상(왼쪽) 버스 · 대형차 운전자 대상(오른쪽)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합동 캠페인 시행기관은 국토교
  10. GTX-A 수서~동탄 구간, 19일부터 3일간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2일 중 3일간(3.20 제외)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 모습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