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택시규제 완화로 서비스 개선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7-25 12:53:50

기사수정
  •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완화…가맹사업체부터 허용한 후 점진 확대

다음달부터 200대 시범운영되는 규격확대 택시표시등. 

고급·대형택시 면허전환 자격 기준 완화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건의

LCD택시표시등에 광고, 내달 200대 시범운영

 

서울시가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고급·대형택시 면허전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 허용을 추진하며,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규격확대 LCD택시표시등’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다양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완화해 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택시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원격 본인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교대를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이 시스템을 갖춘 가맹사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차고지 밖 교대를 허용하고, 이후 법인택시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한 허용기준을 연내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차고지~거주지 거리가 7㎞ 이상이고, 교대자 간 거주지 거리가 2㎞ 이내인 경우 차고지 밖 교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를 차고지~거주지 거리 5㎞ 이상, 교대자 간 거주지 거리 4㎞ 이내인 경우로 완화한다.

 

택시 차고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업무교대를 하려면 빈차로 차고지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승차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했고, 출퇴근 시 불편함 때문에 운수종사자 확보도 쉽지 않았다. 빈차 입·출고로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었다. 

 

서울시는 또 최근 시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대형택시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중형택시에서 고급·대형택시로 면허 전환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 등을 요구하는 ‘조례 시행규칙’은 물론 다양한 결격 기준을 담은 ‘운영지침’까지 적용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는 향후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히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 브랜드 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 가맹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법인택시가 하나의 가맹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어서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으며, 영향력이 큰 일부 업체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격확대 택시표시등’도 도입한다. 옆면의 LCD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 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는 8월 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차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택시표시등 광고수입은 택시사업자와 택시노조가 배분해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며 “다만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도로교통공단-매스아시아,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업무협약 체결 도로교통공단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앱 알파카 운영사와 공동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도로교통공단은 16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앱 알파카 운영사 ㈜매스아시아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
  2. 택배 분류작업이 뭐길래?…노조, 21일 작업거부 돌입 일부 택배기사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000여명의 택배기사들이 오는 21일 택배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
  3.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운전…대책 마련 시급 면허증이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이 쉽게 차량을 빌리지 못하도록 렌터카 업체의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차를 대여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3일 밤 11시30분께 전남 목포에서 고교생 A군(17)이 몰던 렌터카...
  4. “자동차 수리 시 인증대체부품 간편하게 선택하세요” 17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들이 인증대체부품을 간편하게 선택해 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정비업체 및 보험사에서 수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자동견적시스템(AOS: Automobile Repair Cost On-Line Service)에 인증대체부품 등 정비부품을 등재했다고 16일 밝혔다.  등재된 정비부품...
  5. ‘카카오T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 누구 말이 맞나 경기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경기도는 카카오T블루가 운행되는 7개 시(성남·구리·의정부·양주·용인·하남·남양주) 개인택시 115대를 대상으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카카오T(일반) ..
  6. 홍기원 의원, 안전사고 방지 위한 ‘전동킥보드 등 관리 및 이용활성화’ 제정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 갑)은 17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형 이.
  7. 경찰,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일제단속 최근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자,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강력 대응하기위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
  8. 고령자에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경찰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이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관련 온라인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찰청과 국회교통안전포...
  9. 자동차검사 10년 넘게 안 받은 차량 64만대 자동차검사를 10년 이상 안 받은 차량이 60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270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7%를 차지했다. 이 중 10년 이상 자동차...
  10.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근거없는 주장으로 회사 생존건 위협” 노조 맹비난 이스타항공의 내흉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대량해고까지 이어졌다며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으나, 경영진은 노조가 회사를 파멸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스타항공의 내흉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에서부터 시작한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협상은 결렬됐고, 이로 인해 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