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실시될 제25대 전국택시연합회장 선거가 벌써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2년간, 8대에 걸쳐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박복규 회장의 출마 여부 때문입니다.

박복규 회장은 1947년생으로 올해 74세입니다. 1999년 52세의 나이로 회장에 당선된 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을 두 번이나 넘어 택시연합회장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을 뛰어넘은 집권 기간에 많은 사람이 그의 능력보다는 회장 자리에 대한 그의 과욕과 집착에 혀를 차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달 중순 제주에서 측근 시·도 조합 이사장 7명을 초청해 1박2일 골프 라운딩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시·도 조합 이사장은 연합회장을 뽑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둔 포석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택시의 몰락과 쇠퇴…그는 뭘 했나

택시업의 몰락과 쇠퇴는 각종 통계와 자료,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이 택시업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왔다면 앞으로 10년, 또 20년을 한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박 회장이 그동안 택시를 위해 노력하고 잘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의 재임기간 동안 택시는 총체적으로 몰락과 쇠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박 회장은 이런 과정에서 택시업계 대표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택시의 위기가 이미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이를 극복할 조치를 취하거나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수많은 업권 침해사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카풀, 타다, 플랫폼 택시 문제 등으로 세상이 시끄러워졌지만 속 시원히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가운데 택시만 욕을 먹으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택시업의 몰락과 쇠퇴, 그리고 계속되는 위기를 ‘그저 그러녀니…’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택시가 처한 시대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혁신적인 택시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박 회장에게 더 이상 택시업의 운전대를 맡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장기집권으로 연합회·공제조합 사유화

박 회장은 연합회장에 앞서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을 6년간 했습니다. 단체장만 28년째 하고 있어 단체장을 명예·봉사의 자리보다는 직업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합회와 공제조합을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조 원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개인 종합소득세만 5억원 가까이 냈다’고 본인이 자랑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실제로 연합회·공제조합의 예산 집행의 부적정, 인사 부정 등 부조리와 부패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감사에서 상당히 적발됐습니다. 연합회는 심지어 내부문서규정을 고쳐 회계장부의 보존연한을 아예 없애버리고, 회계장부와 전표를 폐기한 사실까지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거 박 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조합 이사장과 연합회장 시절에 두 번 구속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전력을 볼 때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했으나 박 회장은 일반상식에 어긋나며,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무엇을 숨기고 싶어 했을까요?

박 회장은 택시연합회장이라는 자리를 기반으로 최저임금위원, 경총 감사, 중앙노동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택시업자들이 이런 자리들이 실제로 택시업계에 이익을 주고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달 수단으로만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실패

정부의 택시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시 법인택시는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연합회의 건의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인데, 그 배경에는 택시업계의 수장인 박 회장에 대한 정부와 국회 등의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장기집권에서 나오는 과신 때문인지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사사건건 맞서는 일이 많아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철옹성을 구축한 그는 무서울 것도, 꺼리길 것도 없는 듯합니다.

연합회는 택시업권 보호와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시스템과 인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합회 측은 “예산상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박 회장 개인이 연합회 운영을 주도하고 있어 ‘짐의 말이 곧 법’이기에 이런 시스템과 인력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래의 택시산업 발전방안은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며 업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 또한 미흡할 수밖에 없어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전국 택시업자와 운전기사들, 그리고 택시이용 국민들입니다.

택시회장이 왜 버스 4개사 인수?

박 회장은 회장 재임 중 버스 4개사(서울 2개사, 인천 2개사)를 인수해 택시업계의 수장이라는 상징성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버스는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추진 때 파업 카드로 맞섰고, 가로변버스전용차로의 택시 허용을 반대하는 등 택시업계와 충돌한 점을 볼 때 박 회장의 버스사업 인수는 스스로가 택시업계의 대표임을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박 회장이 택시 대중교통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버스 4개사를 인수했다는 사실은 택시업계에 대한 배신이자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전국택시연합회장이라는 신분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박 회장은 여전히 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회장선출 좌우

택시업자들의 자존심은 땅에 곤두박질쳤으나 연합회의 구성원인 전국 16개 시·도 조합 이사장은 웬일인지 그냥 얌전히 있습니다. 이들은 연합회는 물론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과 중요 사항 등을 결정합니다. 회장 선출도 이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박 회장이 이들을 개인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전국 16명의 시·도 조합 이사장 중 과반수인 9명 이상의 표를 얻으면 박 회장은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이 내년 초 차기 회장 선거에 또 나선다면 ‘과반수 조합 이사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 1670여 택시업자들은 대부분 박 회장이 업계의 수장으로서 그동안의 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연합회장을 전국 택시업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면 박 회장은 이미 오래전에 퇴출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회가 전국 택시업자들의 대표기관으로 택시업자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회장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 조합 이사장들은 일선 사업자들에 의해 선출된 만큼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수렴해 연합회 운영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장은 업권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명예와 봉사, 그리고 희생의 자리입니다. 대부분 단체장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 단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20년, 30년간 단체장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박 회장에게 지난 세월을 한 번 돌이켜보시기를 감히 바랍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형기 시 ‘낙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