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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 공제가입 재차 추진…이번에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4-09 09:21:06
  • 수정 2020-04-09 1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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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각계 의견 수렴 논의…찬반 엇갈려


▲ 차고지의 화물차들.


개별, 용달 등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의 화물공제조합 가입이 재차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전국화물연합회 11층 회의실에서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공제사업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개별, 용달 등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의 화물공제조합 가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 물류산업과와 자동차운영보험과, 화물공제조합,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전국용달화물연합회, 화물연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자동차운송업계에서 자체 공제조합이 없는 업계는 개별·용달화물업계가 유일하다.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마을버스도 공제조합이 없기는 하나 부분적으로 버스공제조합과 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과 용달업계는 십수 년 전부터 독자적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해 포기한 상태다. 또 차선책으로 전국화물연합회가 운영하는 공제조합 가입을 추진했으나 여러 난제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이번에 재차 논의하게 된 배경은 개인화물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화물업계는 손보사의 보험료 인상으로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부 손보사들은 개인화물차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물공제조합은 전국의 법인화물 가입률이 100% 가까워 사실상 성장세가 막혀있는 실정이라 개인화물의 가입을 사업확장의 돌파구로 삼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새로 회장으로 당선된 김옥상 회장의 의지가 강하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의 개별화물대수는 75800여대, 용달화물대수는 11700여대로 모두 186500여대에 달한다. 개별화물차의 대당 연간 평균 보험료는 200만원, 용달화물차는 180만원으로 시장규모가 3500억원 이상이다.


어림잡아 개인화물차의 50%가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연간 1750억원 이상의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화물공제조합의 수입 분담금 규모는 연간 4800억원으로 6개 자동차공제조합 중 가장 많지만 허가제 등 화물차운송사업의 구조상 가입대수가 더 늘어나지 않아 정체 상태다.


화물공제조합은 개인화물의 공제가입이 성사될 경우 특별지부로 운영할 것을 검토 중이다. 특별지부가 공제가입계약 및 홍보 업무 등을 맡고, 보상업무는 기존 시·도 지부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개인화물의 공제가입이 성사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8일 회의에서는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의 공제가입에 대한 장단점과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 국토부 내에서도 물류산업과는 화물업계가 업종 구분 없이 하나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반면, 자동차운영보험과는 화물공제조합의 경영안정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개인화물업계의 불확실한 내부 의사결정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개별, 용달 모두가 종전에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말로만 공제조합 참여를 표방하면서 일부 시·도 협회의 경우 손보사와 오랜 관계를 끊지 못해 좌절됐기 때문이다.


개인화물 운송사업자가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물연합회 공제규정 개정 및 국토부 승인이 있어야 한다. 화물공제조합은 가입 자격을 연합회에 가입된 시·도 협회 회원자격을 가진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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