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이달 중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출범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4-01 08:32:17

기사수정
  • 플랫폼 운송사업자 납부 기여금 규모 등 논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중 택시와 플랫폼업계, 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출범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은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토부의 택시 제도 개편안 내용에 맞춰 모빌리티 서비스를 플랫폼중개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운송사업으로 구분했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사업모델도 택시 면허를 매입하거나 기여금을 내면 가능하다.


국토부는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여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매출연동·이용횟수 등 플랫폼 사업자가 유연하게 기여금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스타트업에는 기여금을 감면해주는 등 경영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또 기여금의 수준을 택시 면허 가격을 감안해 산정할 예정이다. 택시 면허 가격은 지역마다, 매입 시기마다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토부와 택시·플랫폼 업계마다 적정 수준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어 논의 과정에서 택시·플랫폼 업계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호주는 이용 건당 1호주달러(한화 약 810), 미국은 운송요금의 일정비율 등에 따라 승차공유 기여금을 내도록 한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택시·플랫폼 업계 간 상생을 위한 적정 기여금 수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르면 7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택시의 제도적 기반이 공식 마련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운송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이명철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2. 서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운영 6개월…66만명에 150억원 환급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6개월간 66만명(누적)에게 총 15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6개월간 66만명(누적)에게 총 15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사회활동
  3. 2월까지 자동차 수출 114억 달러, 전년대비 7.5%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4.1∼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1 · 2월 누계 기준 자동차 수출액이 11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단가도 증가 추세로 작년 초(2.3만 불) 대비 0.1만 불 증가한 2.4만 불로 집계됐다. 다만, 2월 자동
  4. 서울교통공사, 모든 역 최소 ‘ 2인 1조 ’근무체계 실현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3.15자로 역에서 근무할 신입사원 337명을 배치함으로써 최소 `2인 1조` 근무 체계를 마침내 실현했다고 밝혔다.지하철 내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이상동기 범죄
  5. GTX-A 수서~동탄, 정기적 이용자 2~3천원대로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열차 및 역사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안
  6.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151회` 노조간부 34명 해고 중징계‧급여 환수 서울교통공사(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활동을 핑계로 근로시간 면
  7. 양천구-김포시‘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교통복지 실현 물꼬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기도 김포시와 함께 철도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까치산역~김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양천구-김포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중인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김병수 김포시...
  8. 인천공항 23년도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 전년 대비 43% 증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3년도에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Sea&Air) 실적을 분석한 결과, 22년 6만8천8백70톤 대비 43.1% 증가한 9만8천560톤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3년도에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된 해상-항공 복합운
  9. 정부, 21일부터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캠페인 시행 정부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회전교차로 포스터 : 일반 운전자 대상(왼쪽) 버스 · 대형차 운전자 대상(오른쪽)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합동 캠페인 시행기관은 국토교
  10. GTX-A 수서~동탄 구간, 19일부터 3일간 ‘국민참여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0일 토요일로 예정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3월 19일부터 3월 22일 중 3일간(3.20 제외) 일반국민 200여 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7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GTX-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 모습이번 ‘국민참여 안전점검’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