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창원터널 폭발사고의 운전자가 76세의 고령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고령자 교통안전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점유율은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최근 수년 동안 상승곡선을 보이며 지난해 처음으로 10%(11.1%)대에 진입했다.
또 최근 10년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보면 지난 2007년 514명에서 2016년 759명으로 10년만에 47.7% 증가했다. 특히 70~80대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246명에서 2016년 496명으로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될수록 신체적 기능 감퇴뿐만 아니라 이에 동반되는 민첩성 저하와 광범위한 인지 능력 저하(판단력 및 기억력, 주의력 등) 문제를 겪기 십상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26년에는 총인구의 20% 이상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성검사 기간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시키는 등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적·인지적 기능변화에 따른 적성검사를 제도적으로 보완·강화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다행이랄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 인지지각 기능 및 운동능력 부족 등 스스로의 판단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처럼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7.3%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운전면허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자진 반납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28만 5514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해당 증명서는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교통요금 할인·우대, 면허반납정기예금, 구매물품 무료배송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관련업계 등이 협력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 제공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