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예산 지원 불발로 제동이 걸린 2층 버스 도입 추진을 ‘나 홀로’ 강행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이어 행정자치부에서 조차 관련 국비 지원이 난관에 부딪히자 도비만으로 일단 사업을 실행하는 ‘선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 방안으로 시범 운행을 벌인 2층버스 도입을 확정했다. 2층버스는 3주간의 시범 운행결과, 탑승객 89% 찬성과 만족도 역시 71%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총 80억원(국·도비 각 24억원, 업체부담 32억원)을 들여 4m 높이의 2층 버스 20대(대당 4억원)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기재부에 이어 행자부에서도 경기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외면하면서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배정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24억원)를 통해 경기도에 2층 버스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행자부는 보통교부세가 특정 목적을 가진 ‘2층 버스 도입’에 지원되는 것이 재원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에 자체수입으로 모자라는 필수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재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에도 도의 2층 버스 구입 지원비를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비 확보 여부와 별도로 이미 확보된 도비 13억5000만원을 통해 이달부터 사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 설명회와 도입수요조사를 거쳐 다음달에는 2층 버스 주문 제작(6개월 소요) 계약에 착수한다. 참여 운송업체는 4억5000만원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대신 버스 도입 대수는 당초의 5분의 1수준인 3~4대로 줄어든다. 경기도는 만약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도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예산을 조달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 여부가 답보 상태에 있어 재원마련 대책을 ‘투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버스 주문 제작 기간이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도비로 우선 추진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