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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보조금 눈먼 돈 그대로둘텐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5-01-20 2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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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이 줄줄 새어나가 업자 배만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아는 것은 관이나 기업이나 똑같은 꼴이다.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으니 관이 보조금을 퍼준다는 비난이 뒤따르는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시 등 5개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기준 대신 멋대로 자체 기준을 적용해 적정이윤을 산출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 201억원, 인천시 77억원, 대구시 58억원, 부산시 44억원, 광주시 25억원 등 총 405억원의 예산이 국토부 기준보다 과다 지급됐다. 또 차량보험료 등 정산을 할 때 실제 비용으로 정산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정해놓은 표준원가에 따라 지급했다. 서울시의 경우 2013년 지원대상 업체들이 실제 납부한 차량보험료는 190억원이었지만, 표준원가를 적용해 250억원을 지급했다. 60억원을 더 지급한 것이다.

또 서울시와 인천시는 손실지원 예산을 그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시내버스조합이 대출받아 우선 집행하도록 한 뒤 다음 해 보조금 예산으로 대출금을 갚아주고 대출금 이자까지 물어줬다.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의 낭비요소는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며, 버스 회사에 과다하게 지원한 돈은 전액 회수해야 한다. 시 담당 공무원이 버스회사와 짬짜미했다는 의혹을 남겨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일처리는 오직 엄정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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