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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차 시대 ‘성큼’ 관련법 개정 필요
  • 하성우
  • 등록 2014-08-19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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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차 상용화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특히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와 정보기술(IT) 업체 간 개발경쟁으로 길어도 10년 내에는 상용화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5월 공개한 무인자동차를 오는 2017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티어링휠과 브레이크,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아예 달려 있지 않아 버튼만 누르면 목적지까지 스스로 움직이는 차다.

이에 질세라 BMW는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도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달릴 뿐 아니라 알아서 차선을 바꾸고 끼어드는 일반자동차에 양보하는 수준까지 무인차 기술을 끌어올렸다.

아우디·닛산·도요타 등의 무인자동차도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시범주행 거리를 착실히 늘려나가고 있다.

현대차도 속도,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등을 더 많은 차종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무인차와 관련된 기술력을 쌓아나가고 있다.

이들 완성차 제조사들은 대부분 상용화 시기를 2020년으로 잡고 있다. 이밖에 올 들어 테슬라와 바이두까지 무인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며 도전장을 던져 자동차 업체와 IT 업체 간 무인자동차 시장 선점경쟁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법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만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연구소 내에서만 무인차 시험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국내에서는 전 세계의 무인자동차용 표준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무인자동차 시대는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은 아직 모두들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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