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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빠진 자동차 환경규제 공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06-16 07: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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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나 연비 규제를 놓고 각 부처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소비자가 빠져 있다. 정부는 사실상 주인공을 제외한 채 자기네들끼리만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CO₂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사면 부담금을 물리고, 적은 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게 골자다. 결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

이 제도 시행을 놓고 주인공인 소비자는 빠져 있는 채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도 제도 도입 이후 이산화탄소 감축 및 경제효과에 대한 토론만 치열했지 소비자를 대변해 “부담금이 너무 많다” 혹은 “보조금을 더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자동차 연료소비효율(연비) 규제 논란에서도 소비자는 빠져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연비를 재조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산자부는 “국토부가 조사 결과에 대해 산자부와 협의도 없이 미리 흘리며 언론 플레이를 했다”며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지난해 연비를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결국 산자부와 국토부가 각기 다른 조사 결과를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다.

자동차는 부품, 판매, 금융, 사후 관리 등 연관 분야가 많다. 이 때문에 여러 정부 부처가 정책을 통해 개입할 여지가 큰 산업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자동차는 인생에서 집 다음으로 거액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또 운전자들은 이미 여러 세금을 내고 있다. 자동차 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년 배기량 cc당 80∼200원을 내는 자동차세, 주유할 때 내는 유류세 등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규제와 진흥을 둘러싼 논의에 부처 힘겨루기만 있을 뿐 소비자는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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